95일 지각 개원에 극한 대치… 22대도 ‘가시밭길’ 예고

예산·입법… 주도권 싸움 본격화
野 ‘2특검4국조’도 충돌 불가피
尹 1987년 이후 처음 불참할 듯

제22대 첫 정기국회가 2일 ‘반쪽짜리 개원식’을 시작으로 개막한다. 이번 개원식은 19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불참하는 데다 역대 최장 지각이다. 그 어느 때보다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는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도 치열하게 부딪칠 전망이다.

1일 국회에 따르면 22대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회 개회식은 2일 열린다.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 후 95일 만으로, 이전까지 가장 늦은 개원식을 치른 21대 국회(임기 시작 후 48일)보다 2배가량 지연됐다.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국회 개원식에서 대통령이 연설하는 관례도 깨지게 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을 불러다가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 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윤 대통령 부부를 겨냥해 ‘살인자’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입법 등 전방위에 걸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밖에 늘어나지 않은 총 677조원 규모다. 정부·여당은 긴축재정 기조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등의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예산안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여야 모두 ‘민생 입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민생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당장 26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여당은 윤석열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정부를 견제할 의정 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내수 활성화 법안 102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법안’ 27개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다음 달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될 국정감사에서도 채 상병 사망,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이 추진 중인 ‘2특검(채 상병·김 여사 특검법)·4국조(채 상병·서울∼양평고속도로·방송 장악·동해 유전개발 의혹)’도 이번 정기국회의 뇌관이다. 또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정 브리핑에서 강조한 연금개혁을 두고도 정기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유지혜·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