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합의, 결국 '불발'…여야 설명 들어보니

"조건 수용하겠다" 하자 "일정 못 맞춘다"
한동훈 취임 40일…채상병 '흐지부지' 우려

[앵커]

유선의 기자와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결국 합의를 못 했네요.

[기자]

네. 여당이 설명한 합의하지 못한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서 당에서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앵커]

이번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기한에 맞출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네요.

[기자]

네, 이재명 대표가 오늘 모두발언에서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또 조건을 하나 더 붙이셨는데 증거 조작도 특검하자고 하셨는데, 하시죠. 괜찮습니다.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제3자 추천안도 받겠다, 증거조작도 받겠다, 다른 요구조건도 받을테니 합의하자 이렇게 압박했는데…

이번엔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정에 맞출 수 없다'는 이유가 나왔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임 전에 '제3자 추천 특검법' 얘기를 했고, 취임한지 40일이 넘었거든요.

야권에선 여기서 논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결국엔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공식 의제는 아니었던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합의가 있었네요.

[기자]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철저한 구축을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자는 내용이 합의문에 담겼는데요.

2026년 의대 정원 문제 등 근본적인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당장 해결책이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는 대통령실과 여당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만큼, 애초 오늘 진전된 내용이 나오기는 어려울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계엄 얘기를 했죠.

[기자]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히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곧바로 입장을 내놨는데요.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다. 하지도 않을 것이고, 해도 지금 국회 구조라면 바로 해제가 가능한데 왜 하겠냐"고 했습니다.

다만 계엄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와 별개로, 선포해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답변은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2018년에 공개된 기무사 계엄문건을 보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서 해제 표결 정족수를 미달시키겠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던 만큼,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니 관계없다는 설명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