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채상병 특검법은 접점 찾지 못해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1)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의 '의료 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대책과 정당 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채상병특검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기존에 여야 이견이 컸던 이슈에 대해선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담을 연 뒤, 국민의힘 곽규택·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을 통해 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습니다.

민생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는 이 대표가 제안한 것으로, 정책위의장 등이 포함되는 협의 채널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두 대표는 또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차질과 관련,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정부에 당부하고 여야가 함께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금투세의 경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과 함께 추후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 대표는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가계·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제재·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25만원법에 대해서는 한 대표는 "현금 살포"로 규정하며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 대표는 "복지가 아닌 경제 정책"이라며 맞섰습니다.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한 대표가 주장해 온 '제삼자 추천 방식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수 없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회담은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으며, 양당 정책위의장과 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여야 대표가 의제를 갖고 하는 공식 회담은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대표 이후 11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