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안에 대한 구체 합의 없는 여야 대표회담… 국민 실망 크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회담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다. 여야 대표 간 회담이 열린 건 2013년 이후 11년여 만으로, 협치가 실종된 우리 의회정치의 현 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2대 첫 정기국회 하루전 양당의 수장이 대화 테이블에 앉은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의료 대란 등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민생 협치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 뭐하러 만났나라는 비판이 거세다.

135분간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여야 대표는 최대 관심사인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대란과 관련해 정부측에 추석 연휴 응급의료 구축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데 그쳤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문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개선 등 증시 활성화 방안과 함께 추후 검토하기로 했으며, 민생 공통 공약을 함께 추진할 협의기구를 운영키로 했다. 채상병특검법의 경우 이 대표가 '제삼자 방식 추천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한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혀 합의를 보지 못했다. 또 반도체 산업·AI(인공지능)·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과 가계·소상공인 부채부담 완화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확대 등 입법 과제를 신속 추진키로 했다.

8개항으로 이뤄진 공동발표문엔 원론 수준의 '추후 협의한다'라는 문구 밖에 보이지 않는다. 채상병 특검법이나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예민한 사항은 모두 비켜가고, 의료 대란은 해결의 단초를 못찾았다. 국회의원 세비 반납이나 면책특권,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 방안도 논의되지 않았다. 민생과 전혀 관계없는 지구당 부활만 합의했다. 지금은 여야 대표가 만나 원론 수준의 얘기만 할 때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응급실이 무너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인데 한가하게 의료 대란을 다룰 국회 차원의 협의기구 설치가 해결책인가. 정부가 못하면 국회라도 나서야 하는데 공을 다시 무능력하고 고집 센 정부측에 떠넘긴 셈이다. 공동발표문은 현안 해결에 대한 구체적 합의없이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로 가득차 있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