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분 회담’ 한동훈·이재명, 의제에 없던 의료사태 논의…채해병 특검은 합의 불발

당초 계획보다 40분 더 길었던 회담…“채해병 특검, 각자 생각 확인하는 정도”
공통 공약 추진 기구 운영하고, 금투세는 ‘종합적 검토·협의’하기로…

(시사저널=이원석·구민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일 오후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갖고 양당의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기구 운영 등 총 8개 항의 공동발표문을 마련했다.

이날 두 사람이 당초 90분 계획보다 40분 이상 더 긴 약 135분간 회담을 가진 뒤 곽규택 국민의힘·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공동발표문의 내용을 밝혔다. 

여야는 공통 공약 추진 기구 운영 외에도 금융투자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제안했고, 최소한 내년도에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예하고 더 논의하자고 했지만, 이 대표는 좀 더 논의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자본시장의 비정상적인 양태들에 대한 근본적, 구조적 개혁 조치가 수반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활성화나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발표문에 담겼듯이 종합적 검토, 협의하자고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양측은 당초 공식 의제에 없었던 의료 대란 우려 사태와 관련해서도 발표문에 담았다. 여야는 추석 연휴 응급 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기로 했다. 또 국회 차원의 대책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책임자들의 문책,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설득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겠다는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만들지 못했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된다는 인식,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선 더 이상 논의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과 발표문에 합의된 부분만 포함했다"고 밝혔다.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앞두고 모두발언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바라보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이 외에도 여야는 ▲반도체·AI 산업, 국가 기반 전력망 확충 위한 지원방안 적극 논의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 위한 지원방안 적극 강구 ▲저출생 대책 일환 맞벌이 부부 육아 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 위한 입법 과제 신속 추진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 공감대 및 처벌과 제재, 예방 위한 제도적 보안 방안 신속하게 추진 등의 내용을 발표문에 포함했다. 

여야는 고(故) 채해병 사망 사고 특검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제3자 추천 특검 추진 등에 관련해 의견을 말했고 이와 관련해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서로 합의를 하진 못했다"며 "각자의 생각에 대해 확인한 정도의 수준이었다. 국민들께 좋은 소식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 당의 입장을 낼 순 없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 내에서 계속해서 논의하는 과정이란 말씀을 드렸고 합의엔 이르진 못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