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사이버공격' 대응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종합)

안보실, 사이버안보 기본계획 100대 실천과제 발표
해킹 거점 선제 추적…포털·플랫폼 자율규제 강화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딥페이크와 인공지능(AI)을 포함해 신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나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검찰, 경찰 등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지난 2월 내놓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고 있다.

안보실은 당시 5대 전략과제로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 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기반 강화 등을 선정했다.

이를 뒷받침할 이번 기본계획은 14개 부처 개별과제 93개와 공동과제 7개 등 총 100대 실천과제로 구성됐다.

신 실장은 우선 "국가안보와 이익을 저해하는 사이버 활동과 위협행위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방어 활동으로 위협 억지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익을 저해하는 국제 조직이나 국가배후 해킹조직을 식별하고 해킹 거점과 인프라를 추적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제적인 해킹 조직이나 국가배후 해킹조직이 안보 침해 행위를 했을 때 국내 정보수사기관들의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입안 계획은 수립되고 있지만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법제도 기반 마련에 관해 "외국에서 협조하자고 제안이 와도 협조할 근거가 없어서 협력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필요성을 짚었다.

정부는 사이버공간에서 국론을 분열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가짜뉴스에 관한 대응 기반도 마련한다.

특히 심각한 사회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해 포털·플랫폼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와 관련해서도 이번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측면에서 대책이 포함됐다.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은 북한 해킹 시도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위협 요인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제거하는 것을 뜻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실천과제와 외국과 협력해야 할 사항은 다 공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인프라와 대다수 국민이 사용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사이버 복원력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정책을 '다중계층보안' 체계로 개선하는 등 인공지능(AI)과 디지털플랫폼 환경에 부합하는 정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양자내성암호 개발 등으로 국가 암호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산학연 협업 기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사이버보안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 사이버안보 분야 공조를 통해 사이버 공격에 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안보실은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인 안보실과 실무 주무기관인 국정원이 부처별 과제 추진실적을 종합하고 이행 현황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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