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K-컬처밸리 계약해지, 국정감사해달라”…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타당 판단시 본회의 심의

경기도청. 경기일보DB

 

경기도의 K-컬처밸리 공영개발 전환과 관련, 국정감사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실제 국정감사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하의 글은 1일 오후 5시 기준 5만267명의 지지를 얻었다.

지난달 5일 게재된 이 글은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안으로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된다. 국회 소관위가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본회의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청원인 최모씨는 청원글을 통해 “경기도는 지난 6월28일 K-컬처밸리 사업 당사자인 주식회사 씨제이라이브시티(이하 CJ)에 계약해지를 일방 통보하고 7월1일과 10일 두 번에 걸친 기자회견 등을 통해 도의 일방적 계약해지에 대한 사유를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밝힌 CJ의 사업의지 부족이라는 계약해지 사유는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산재하고, 이미 수 개월에 걸쳐 전문가들을 통해 도출된 국토부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이 경기도에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체 계약기간의 50%가 넘는 약 4년의 행정 소요 기간과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 회피, 한국전력의 전력공급 지연통보로 인한 사업계획 조정 불가피 등 누가 보더라도 사업 지연의 책임이 오로지 CJ에 있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CJ는 수백억원을 투자해 해외 유명 건축사무소를 통해 설계를 진행했고 한화건설과 계약해 아레나의 기초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금융비용을 포함해 7천800억원을 투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또 CJ의 지체상금 지급 의사, 공정률 등을 설명하면서도 “도는 CJ가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계약을 일방해지했다. 이에 도의 계약 협의과정 및 일방적인 계약해지 과정 속에서 불공정 행위, 사실 왜곡, 도지사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업무 지시 등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국정감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지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