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딥페이크 중대범죄...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 책임 검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오늘(1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과 배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면서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야권에서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청 폐지를 염두에 둔 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그동안 축적된 중요범죄 수사역량이 사장돼 국민 권익의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대해서도 수사는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춰서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제적 기준은 수사와 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야권의 검사 탄핵 추진과 관련해선 탄핵은 예외적으로 활용되는 비상 수단이라면서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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