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기능 상실 대전천변고속道...명절 통행료 면제로 시민 편의 높여야

천변고속道, 민간투자사업 지역 첫 유료도로…교통체증에 기능 상실
고속도로·타 지역 민자도로, 추석 무료화…대전시 '예산 낭비' 일축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대한 논란이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

교통 체증에 따른 '유료' 기능은 상실되고 있으며, 도로 건설 당시 발생한 채무는 여전히 그대로다. 무료화 주장도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도 없다.

이런 가운데 지역 간 교통량이 많은 명절기간이라도 통행료 면제를 통해 도심 외곽 도로와의 연계성 등 시민 편의를 도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각 지자체도 앞다퉈 추석 명절 기간 고속도로·민자도로 통행료를 일시 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9월 개통된 천변고속화도로는 왕복 6차로 총연장 4.9㎞ 규모로, 기부채납 형식의 외자유치를 통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다.

당초 시는 교통흐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에 고속화도로를 개통했지만,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

지난해 천변고속화도로의 평일 상·하행 교통량은 일 평균 10만 4014대로,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 중 가장 높은 교통량을 보였다. 출퇴근 시간대인 첨두시 교통량도 시간당 9742대로 상당하다.

이같이 천변고속화도로가 사실상 유료도로 기능을 못 하자 지역 사회에선 도로 실효성에 대한 불만과 함께 통행료 무료화를 요구하는 주장 역시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용기 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천변고속화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도로설치 당시와 다른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으므로 천변고속화도로에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최근 고속도로 및 타 민자도로가 명절 기간동안 통행료 면제를 진행하면서, 대전시가 일시적인 통행료 무료화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최근 제20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진행하고 추석 연휴 기간인 내달 15일부터 18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

2017년 개정된 유로도로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료도로 통행료는 명절 등 일정 기간동안 감면할 수 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경우 자율적으로 통행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경기도는 추석 연휴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인천시도 같은 기간 중 민자 터널인 원적산 터널과 만월산 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추석 귀성·귀경길 지원과 고속도로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서다.

그러나 대전시는 시민들의 혈세가 투입된다는 이유로 명절 기간 천변고속화도로의 요금 감면을 일축했다.

시 관계자는 "통행 요금은 타 지역에 비해 저렴할뿐더러,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를 진행 시 필요 예산은 모두 시민들의 세금"이라며 "2028년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는데, 그때 통행료 등 운영 방침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12월 회덕IC가 완공될 예정이다. 개통 시 둔산권 등에서 천변고속화도로를 통해 회덕IC 진출입이 가능한데, 경부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만큼 통행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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