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금고동 '대중형 골프장' 행정절차 돌입, 순항 여부는 미지수

당초 부지·개시 목표보다 축소·연장… 올 2월 GB계획 변경 용역 착수
시만단체 "환경·재정 우려"에, 시 "문제 없어… 차질없는 추진 약속"

대전시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대전 유성구 금고동 환경시설 밀집지역 대중형 골프장 조성 구상도. 대전시 제공

대전 유성구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조성' 사업이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했지만,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당초 계획보다 사업 규모는 작아지고 개장 시기는 연장된 데다 행정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환경·재정 문제를 지적한 지역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을 어떻게 설득시킬지 등이 변수·관건이다.

금고동 친환경 골프장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등 환경시설이 밀집한 금고동 일원에 18홀+α(9홀) 규모의 대중형(비회원제) 골프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4월 당시 금고동 제1·2매립장, 하수처리장 예정 부지 사이 121만 ㎡ 부지에 조성, 1500억 원을 투자해 2028년 개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는 매립장 부지를 뺀 94만 8000㎡ 부지에 조성, 1481억 원을 들여 2030년 개시로 사업 계획을 일부 수정한 상태다.

골프장 예정 부지에 그린벨트 2등급지가 포함돼 있는 만큼, 시는 올 2월 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은 내년 8월 완료 예정으로, 시는 용역과 동시에 국토부와 사전 협의 과정을 밟고 있다.

남은 단계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설계 용역 등이다.

시는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했지만, 세수 감수로 지방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데다 행정 절차가 얼마나 소요될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연초 발표된 시 주요 업무 계획에선 올해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 도시계획시설 결정 추진 등을 목표로 뒀다.

지역 시민단체의 반발 여론도 여전하다.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해 시 골프장 조성 계획이 발표되자 공동성명을 내고 골프장 잔류농약에 따른 환경 저해 우려, 부실한 시 재정계획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재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녹지 잡초 제거를 위해 농약을 무조건 쓸 수밖에 없기에 '골프장은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인식은 이제 상식이 됐다"며 "세수가 계속 감소하는 만큼 재정지출에 신중을 기하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특히 대전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시립병원 등 지역 공공 의료 분야가 심각한데, 무리한 대규모 건설 사업보단 시민 안전과 건강, 일상을 반영하는 정책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일각에선 '그린벨트에는 골프장을 조성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부분이며, 개발제한구역법상 골프장은 그린벨트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돼 있다"며 "농약 문제 또한 골프장이 규제가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우려는 행안부 타당성조사를 거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에서 용역비 예산을 잘 확보해 용역에 착수했고, 국토부와 사전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지연되는 부분은 없다. 차질 없이 사업을 잘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