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부채와의 전쟁’, 당국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1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지난 29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월 말보다 7조3234억원이 늘어났다. 연합뉴스

8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여전히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마지막 주는 증가세가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오늘부터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시행된다. 가계부채가 확실한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금융당국은 일관성 있고 단호하게 대출규제 정책을 시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8월 들어 지난 29일까지 7월 말보다 7조3234억원이 늘어났다. 이는 역대 월간 최대 증가 폭이었던 7월의 7조5975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8월19~23일에는 2조6693억원이 증가했으나 26~29일에는 5063억원 느는 데 그친 점은 눈에 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이나 금융당국 요구에 따른 ‘대출 조이기’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증가세가 추세적으로 꺾인 것인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5일 “수도권 집값 상승이 이 이상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수도권 집값과 관련해선 은행권 대출 관행에 개입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공개 발언했다. 이 원장의 발언 이후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주담대의 만기를 단축하거나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줄이는 등 대출 억제 조처를 취하고 있다.

만시지탄도 나오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와의 전면전을 선언하고 적극 개입에 나선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일각에서는 ‘관치금융’ 논란도 있지만, 가계부채가 계속 급증하고 집값이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의 개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지난 27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전세계 최상위권 수준의 가계부채가 더 증가했다가는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고, 높아진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국민들 간의 위화감, 나아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정책대출을 대폭 확대하고 2단계 스트레스 디에스알 규제를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하는 등 가계부채 안정에 역행하다, 최근 집값·가계빚 상승세가 폭발하자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여전히 가계부채 불길이 잡히지 않는 경우 디에스알 한도 하향, 엘티브이(LTV·담보인정비율) 강화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함으로써 가계부채를 억제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