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학원·교습소, 불법 적발 4년 새 두 배 이상 '껑충'

올해 7월까지 106곳 단속… 2021년 1년간 42곳 그쳐
교습정지 23·수사의뢰 22건 등 누적 행정처분 402건
불법 개인과외는 감소 후 소폭 증가… 엔데믹 영향도
전문가 "특별 단속 통한 착시 가능성… 단정 어려워"

대전지역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학원·교습소가 4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내 불법 행위가 적발된 학원·교습소는 △2021년 42곳 △2022년 51곳 △2023년 69곳 △2024년 106곳으로 해마다 증가세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2021년에 견줘 4년 만에 적발 수가 2.5배 늘어났다.

올해는 2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 7월까지만 집계된 자료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전망이다.

불법 행위의 유형은 최근 4년간 '강사의 채용·해임 미통보 및 무자격 강사 채용'이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습비 초과징수 등 교습비 관련 43건 △무등록·기준미달 숙박시설 운영 등 시설 관련 35건 △편법·미등록 학원(교습소) 운영 21건 등이다.

행정처분은 대부분 경고(219건)와 행정지도(76건)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미등록 운영 등 위반 사항이 중대한 경우는 교습정지(23건)나 고발(22건) 조치했다. 누적 행정처분은 402건이다.

같은 기간 개인 과외교습자의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두 배 이상 줄었으나 올해부터 소폭 증가하는 추세다.

구체적으로 △2021년 24건 △2022년 13건 △2023년 4건 △2024년 10건 총 51건이다.

팬데믹 시기 2021년엔 과외 교습 여부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건수가 2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이듬해부터 점차 줄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코로나19의 유행이 끝나며 다시 학원가로 발길을 돌리는 수험생들을 붙잡기 위해 크고 작은 불법 행위가 성행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면서도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의대 증원으로 초등 의대반이 생기지 않았나. (불법 행위의) 실태는 그대로인데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 점검 등 단속 자체를 늘린 결과일 수도 있다"면서도 "사교육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일시적인 집중 단속보다 꾸준한 정기 단속을 통해 위법 행위가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21년과 2022년은 방역 위주의 점검이 많았다"며 "올해는 의대 입시반 특별 점검 등 교육부에서도 광고 관련한 모니터링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적발 건수 관련) 추이를 분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