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5G 추가 할당 필요성 검토”…통신3사, AI로 주력 바뀌어 ‘시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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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에스케이(SK)텔레콤이 지난 2022년 추가 할당을 요청한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3.70㎓ 대역을 '쪼개기 방식'으로 할당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은 2022년 1월 자사가 보유한 주파수 대역(3.60~3.70㎓)과 인접한 3.70~3.72㎓ 대역(20㎒ 폭)의 추가 할당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과기부가 2년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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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에스케이(SK)텔레콤이 지난 2022년 추가 할당을 요청한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3.70㎓ 대역을 ‘쪼개기 방식’으로 할당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불가 입장을 밝혔다.
과기부는 1일 중장기 주파수 전략인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하며 5세대 주파수 추가 할당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요청했던 3.70㎓ 대역 할당과 관련해선 “광대역의 높은 활용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앞서 에스케이텔레콤은 2022년 1월 자사가 보유한 주파수 대역(3.60~3.70㎓)과 인접한 3.70~3.72㎓ 대역(20㎒ 폭)의 추가 할당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과기부가 2년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것이다. 남영준 과기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70㎓ 대역은 (4.00㎓까지 광대역으로 이어져) 굉장히 가치 있는 주파수 자원인데, 이를 (20㎒ 폭으로) 파편화해서 주는 게 옳으냐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스케이텔레콤은 2년 전 요청한 주파수 추가 할당이 무산된 것에 대해 “요청 당시와 사업 환경이 달라졌다”며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2022년 경쟁 업체인 엘지유플러스가 20㎒ 폭의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할당을 따낼 당시 ‘불공정 경쟁’을 주장하며 반발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유영상 에스케이텔레콤 대표도 지난 6월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예전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 (몫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신사들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최근 인공지능(AI) 사업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정부의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에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5세대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한 데다, 데이터 트래픽 사용량도 정체기에 접어들어 주파수 수요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 모두 인공지능 분야 투자가 우선이고, 2030년 상용화가 목표인 6세대(G)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기 때문에 5세대 주파수에 투자할 여력이 적다”며 “에스케이텔레콤은 그룹에서 인공지능 등 신사업을 강조하는 만큼 주파수 투자에 눈을 돌리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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