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성공’ 한·이 회담…채상병 특검·25만원 지원법 신경전

김동민 기자 2024. 9. 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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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조율한 6대 의제 중 몇몇 현안의 경우 의견 조율이 이뤄졌지만, 예상대로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두 대표가 조금씩 쟁점 의제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여야 모두 원내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의제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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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완화, 지구당 부활, 정치 복원 공감대
3자 특검 수용 李…韓 현금살포 발언 시각차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전에 조율한 6대 의제 중 몇몇 현안의 경우 의견 조율이 이뤄졌지만, 예상대로 일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시각차가 드러났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32분가량의 모두 발언부터 숨죽인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금융투자소득세 완화와 지구당 부활, 정치의 복원 등에는 일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듯했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을 두고 두 사람의 커다란 인식차가 드러났다.

먼저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한 대표는 ‘현금살포법’이라고 규정한 반면, 이 대표는 소비 진작을 위한 소비 쿠폰이라고 맞섰다.

또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등을 언급하자 이 대표는 “먼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며 대폭 완화 등 차선책을 거론했다.

이어 국회의원 면책특권 포기 등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서도 한 대표는 즉시 시행을 주장했지만, 이 대표는 동의하면서도 이에 상응한 대통령의 소추권 제한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검사 탄핵 관련 발언에서는 잠시 메모를 멈추고 숨을 들이쉬기도 했다.

이후 이 대표 역시 ‘독재’라는 단어를 두 차례 사용하며 정부·여당에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한 대표는 ‘피식’ 웃었다.

이런 가운데 여야 대표는 ‘정치개혁’, ‘정상정치 복원’이라는 대의에 공감했다.

한 대표는 “우리 두 사람이 정쟁의 중단을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의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대화와 타협이 일상이 되는 정상적 정치 복원을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와 관련해 야권의 한 관계자는 “두 대표가 조금씩 쟁점 의제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다만, 여야 모두 원내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 뒤 의제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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