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美대선,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로 대비

최형찬 국립외교원장

미국 대선이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와 전 세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11월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은 주별 선거인단을 통해 선출하는 간접선거 방식이다.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데, 주별 배정된 선거인단을 승자가 모두 가져가는 승자독식(winner takes all)이라, 선거 때마다 승리 정당이 변화하는 소위 경합주(swing state)에서의 승부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올해는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주가 경합주로 거론된다.

이번 미국 대선 캠페인 과정은 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6월 말 CNN TV토론 이후 7월 중순 암살 시도를 모면하면서 대세론을 굳히는 듯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후보 사퇴를 발표하고 민주당은 대신 카멀라 해리스 대통령 후보 그리고 시골 공립학교 미식축구 코치 출신으로 평범한 미국인에게 호소력을 가진 팀 월즈 부통령 후보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결집하여 다시 양측 간 전세가 역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양당은 기존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한편 부동층의 마음을 잡기 위해 전력투구하며, 7개 경합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치열한 선거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그러면 현재 미국인들의 표심을 좌우할 주요 쟁점들은 무엇일까. 국제사회는 차기 미국 행정부의 외교·안보·통상 정책을 주시하고 있지만 투표권을 행사하는 미국 시민들은 경제·국경·이민·낙태 문제 등 국내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실업률과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는 호조세를 보여 왔지만 휘발유·식품·주택 가격 등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물가는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은 각각 유리한 지표를 끌어다가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국경·이민 문제는 주로 미국 남부국경을 통한 불법이민자 유입과 이와 관련된 각종 범죄에 대한 대처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트럼프 측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이미 양당 합의가 이루어진 초당적 국경법안이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트럼프의 반대 때문에 통과되지 못했다며 반격하고 있다. 낙태 문제는 2022년 6월 공화당 측이 임명한 대법관이 장악한 연방대법원에서 연방 차원의 낙태권을 보장한 기존 판결(Roe v. Wade)을 폐기하고 개별 주 차원에서 낙태를 규제하도록 하면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고, 그해 11월에 개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리스 후보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경합주에서는 아직 백중세이며, 선거까지 앞으로 두 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 대선 결과는 누구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제3의 후보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지만 기존 케네디 지지층의 향방은 아직 불분명하다. 9월 10일로 예정된 해리스-트럼프 후보 간 TV토론은 시기적으로나 정책대결 측면에서나 매우 중요하다. 9월 18일에는 트럼프 후보의 성추문 입막음 사건에 대한 1심 판결도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경합주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계속 면밀히 관찰·분석해야 할 부분들이다.

차기 미국 행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해 많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양국 정부뿐 아니라 경제계를 비롯한 양국 국민 간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국 내에서 민주·공화당을 막론하고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어떤 후보가 당선되건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새로운 미국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한미 양국이 직면한 북한의 위협과 범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