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사건’ 뭉개면서 또 전 정권 수사, 낯 뜨겁지 않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27일 오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에서 진행된 오픈 기념 강연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아무개씨가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취업한 게 이 회사 설립자인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2018년 3월) 대가라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은 회사가 서씨에게 지급한 급여 등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직접적인 뇌물에 해당한다는 법리까지 검토 중이라고 한다. 서씨의 취업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나아가 서씨의 재산상 이익을 문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입증돼야 할 부분이 많다. 검찰이 이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는 차치하더라도, 현 정권 출범 2년 반이 되도록 전 정권 수사에만 매달리는 검찰이 과연 정상인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전주지검이 수사 중인 이 사건은 현 정권 들어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가 ‘친윤’인 이창수 지검장이 부임한 지난해 말부터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무혐의 처분을 주도한 인물이다. 정권의 입맛과 필요에 따라 선택적 수사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떨치기 어렵다. 야당은 ‘정치 보복’이며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렇잖아도 검찰은 야당과 전 정권 수사에만 ‘올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사·기소가 이어졌고, 부인 김혜경씨도 ‘10만원 법인카드 결제’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씨도 ‘인도 출장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제 와 전직 대통령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는 게 통상적인 수사라고 여길 국민은 많지 않다.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당당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있다면, 다른 수사도 신뢰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감사의 표시’라며 면죄부를 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몇년째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황제조사’는 다른 수사의 ‘저인망식 압수수색’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렇게 권력 앞에선 꼼짝도 못하면서 그 반대편을 향해선 먼지털기식 수사를 일삼으니, 검찰이 어떤 수사·기소를 해도 불신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전직 대통령 수사를 벌이기 전에 검찰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갖췄는지 먼저 돌아봐야 한다. 권력의 하수인을 벗어나지 못하는 검찰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