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 합리적" 한은 공개강좌서 주장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비슷한 주장이 최근 한국은행 공개 강좌에서 나와 주목된다.

1일 한은에 따르면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달 30일 한은 별관 강당에서 '건강과 의료에 담긴 경제학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 교수는 강연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해 "(의사들이) 필수의료나 지역의료로 안 가니까 이쪽 수가를 높이겠다는 것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홍 교수는 "의사 정원을 늘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 면허가 과도한 칸막이로 작동한다면 분명히 의료 공급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는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수급 불균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며 "최근의 주요 연구들에 따르면 10년 내 1만명 정도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