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한가한 정부 대책도 10월에나 나와

컨트롤타워 없이 첫회의만 부랴부랴
"졸업앨범 없애자" 공포감 일상 덮쳐
유럽 강력규제 달리 韓, 플랫폼 손 못써

◆ 딥페이크 포비아 ◆

딥페이크 공포가 일상을 덮쳤지만 굼뜬 정부 대처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법 이미지·영상 제작이나 유통에는 글로벌 테크기업이 관련돼 있지만 이들이 한국에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면서다. 최근 프랑스가 텔레그램 창업자를 체포한 것도 유럽연합(EU)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유해 콘텐츠 제거 의무를 지게 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한국엔 플랫폼에 책임을 지우는 법이 현재 없다. 플랫폼법 제정을 놓고 부처 간 이권다툼이 치열했지만, 정작 책임은 타 부처에 미루면서다.

그사이 온라인에 노출된 사진 한 장만으로 조작된 음란물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에 떠는 이들이 급증했다.

1일 카카오톡,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기존 공개 계정을 비공개 계정으로 바꾸는 2030세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직장인 최 모씨(31)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 뒀던 사진을 다 지웠다"며 "이 사진이 어디서 어떻게 쓰일지 짐작할 수 없다는 생각에 께름칙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맘 카페를 중심으로 졸업앨범 제작에 대한 보이콧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도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들고 텔레그램에 유포할 때 동문 졸업사진을 이용했다. 정부는 이제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 티몬·위메프 사태, 전기차 화재사태 초기처럼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어느 부처도 나서질 않았다. 결국 국무조정실이 지난주 첫 회의를 소집했지만 대책은 다음달에나 나올 전망이다.

[진영화 기자 /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