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결론 못내고 … 韓·明 빈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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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가 11년 만의 공식회담을 통해 '정치 복원'을 한목소리로 내세웠다.
정국 경색의 원인이 된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으나, 민생 중심의 국회 운영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는 게 성과라면 성과다.
여야는 1일 모두발언을 포함해 140여 분에 걸친 대표회담에서 8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먼저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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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합의
국회차원 의료대책 협의키로
◆ 여야 대표회담 ◆
여야 대표가 11년 만의 공식회담을 통해 '정치 복원'을 한목소리로 내세웠다. 정국 경색의 원인이 된 채상병 특검법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했으나, 민생 중심의 국회 운영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는 게 성과라면 성과다.
여야는 1일 모두발언을 포함해 140여 분에 걸친 대표회담에서 8개항의 합의를 도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먼저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했다. 지난 4월 총선에 앞서 양당이 내세운 공약 가운데 60~80개에 달하는 공통 공약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들 법안을 우선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얘기다. 관심을 모았던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에 대해선 폐지할지 유예할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으나 증권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 포함해 여야가 종합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투세의 내년 1월 전면 시행은 보류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법 개정안 등을 병합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밖에 국회 차원에서 의료사태 대책을 협의하기로 합의했고, 반도체·인공지능(AI)·국가전력망 강화 등에 대해서도 국회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치개혁 쟁점 가운데는 일단 지구당제 도입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또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연장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딥페이크 범죄 대책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명환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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