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전두환 비자금 몰수" 장경태, 은닉자금법 추진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몰수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헌정질서 파괴자'의 사망으로 공소 제기가 어려운 경우에도 범죄 수익을 시효 없이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 의원은 이날 이 같은 취지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발의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장 의원은 "과거 법원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유죄를 내리며 추징을 선고했으나 막대한 금액의 비자금 중 일부는 파악도 환수도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범죄 수익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추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