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22대 정기국회 특검법·예산안 격돌 예고

임기 시작 석달만에 개원
정부 3년차 여야 주도권 싸움
尹, 개원식 참석하지 않기로
野 추진 '2특검·4국조' 뇌관
부자 감세 등 곳곳서 대립

석 달 넘게 미뤄졌던 개원식을 시작으로 22대 국회가 2일 첫 정기국회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정책 입법과 예산안 심사 등 다방면에 걸쳐 윤석열정부 3년 차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대결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개원식은 이번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난 5월 30일 이후 96일 만에 열리게 됐다.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식으로 이름을 올릴 예정이다. 여야 간 대립이 격해진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1987년 이후 대통령의 첫 개원식 불참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일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여야는 '민생 살리기'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법안 처리나 예산심사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제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거대 야당의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위헌적인 청문회로 정쟁의 연속이었다"며 "이제는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할 때며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비쟁점 법안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논의해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개혁 △미래먹거리 발굴 △지역균형 발전 △국민안전 분야 등 170건의 입법과제를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대체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견제를 강조하며 내수 활성화 법안 102개,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지키는 법안' 27개 등 165개 입법과제를 선정했다.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24조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올해 본예산보다 3.2%밖에 늘어나지 않는 총 677조원 규모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중점으로 두고 예산을 편성한 만큼 국회 예산심사에서 대규모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이 상속세 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이 훼손된 안이라며 대규모 '칼질'을 예고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9일 의원 워크숍에서 소개한 정기국회 대응 전략에서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의 상당 부분을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 분야로 돌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예산안 반영을 관철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쟁점을 놓고도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채상병 사망' '방송 장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권익위원회 조사' 등을 놓고 공세를 벼르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 엄호' 기조를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당이 추진하는 '2특검·4국정조사'가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특검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고, 4국정조사는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유전개발 의혹' 등을 뜻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정기국회에서는 예고한 바와 같이 야7당이 같이 의견을 모아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김건희 특검법과 추석 전에 지역사랑 상품권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재의결도 9월 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정기국회에서 야당에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연금개혁도 현안 중 하나다.

[김명환 기자 / 박자경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