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합의…'해병대원 특검법'은 합의 불발

여야 대표가 비쟁점 민생입법에 속도를 내기 위해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AI·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 육아휴직 확대 등을 위한 입법 과제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가장 큰 쟁점이었던 25만원 지원금, 해병대원 특검법 등에서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여야 대표는 1일 회담 직후 이 같은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냈다. 회담은 당초 계획했던 90분을 넘겨 약 135분간 진행됐다.

공동발표문에 따르면 양당은 △민생공약 추진 협의기구 운영 △반도체·AI·전력망 확충 지원방안 논의 △저출생 대책 입법 △주식시장 구조적 문제 검토 및 활성화 방안 협의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 △딥페이크 처벌과 예방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신속 추진 등 8건의 안건에 뜻을 모았다.

이에 당장 내년에 시행 예정인 금투세 제도 시행 여부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주식시장의 구조적인 문제까지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모두발언에서 서로 견제구를 주고 받으며 입장차는 드러냈던 채상병 특검법, 25만원 지원금, 정치개혁 부분에서는 진일보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한 대표가 '이념의 때를 벗기겠다'며 깜짝 제안한 에너지 공동선언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을 마친 뒤 손잡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소소한 조건을 더 추가하더라도 우리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한 대표의 제3자 특검 추천의 해병대원 특검법 결단을 촉구했으나 이날 회담장에선 명확한 입장을 듣진 못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채상병 문제와 관련해 논의가 있었으나 아쉽게도 합의를 하진 못했고 각자의 생각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11년만에 어렵게 성사된 여야 대표 회담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합의문'이 아닌 '발표문'을 낸 것을 두고 '보여주기식'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 부분에 대해선 향후 입법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며 “양당 대표가 오랜만에 만나서 논의한 자리인만큼 오늘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으며 추후에 자리를 또 갖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