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재명, 금투세 종합적 검토…채해병특검은 합의 불발

양당, 공통 공약 추진 기구 운영키로
“2025년 의대 증원은 더 논의 불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신현주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여야 대표 회담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양당은 민생 관련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 기구 운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양당 대표는 쟁점 이슈였던 ‘채해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과 관련한 합의에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곽규택 국민의힘·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야 대표 회담 후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양당은 금투세와 관련,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협의했다. 앞서 한 대표는 금투세의 ‘폐지’를 이 대표는 ‘보완 후 시행’을 주장했다.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선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당은 반도체 산업, AI 산업,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등을 적극 논의하는 한편, 가계와 소상공인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당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처벌과 제재 예방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 대표는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지구당제 도입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채상병특검법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며 “제3자 특검 추진 등과 관련해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것과 관련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생각에 대해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곽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기한에 맞춰서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그에 대해 어떤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해선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첫째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사과, 이 문제를 복잡하게 한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그리고 대책기구 구성 등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설득할 수 있는 게 필요하겠다는 요청을 했다”면서도 “이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만들진 못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다만 성과라고 하면 발표문에 들어간 거처럼 국회 차원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로 했고 추석에 응급상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측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양당 대표께서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 우선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의식을 같이했고, 그리고 2025학년도 의대증원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를 할 수가 없다는 부분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금투세와 관련해선 “국민의힘 입장에선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고, 최소한 내년도 시행하는 부분은 유예를 하고 계속 논의를 하자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께선 그 부분에 대해선 일단 좀 더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를 해 나가는 것이 맞겠단 내용으로 발표문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선 금투세 시행 여부뿐 아니라 자본 시장의 비정상적인 여러 가지 양태들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인 개혁조치들이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가 희망하는 자본시장 활성화나 국민이 주식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대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그래서 발표문에 담긴 것처럼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로 정리했다”고 했다.

pooh@heraldcorp.com

newkr@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