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텔레그램 창업자를 어떻게 잡았나…관심 집중

AP연합제공

텔레그램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파벨 두로프(39)가 온라인 불법 행위를 공모한 혐의로 프랑스에서 기소되면서 관련 조사를 이끈 수사 조직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29일(현지시각) "두로프를 겨냥한 수사는 파리 검찰청 내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시작됐다"며 "수사대는 올해 초 텔레그램이 수많은 범죄에 악용된다는 점을 인지했지만 관련 수사를 위한 협조 요청에 텔레그램이 응하지 않자 두로프를 수사 대상에 올린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수사대를 이끄는 조안나 브루스(38)는 지난 1월 프랑스 일간지 리베라시옹과의 인터뷰에서 텔레그램 등과 관련해 더 많은 조사를 하고 있다며 플랫폼 범죄를 막는 것이 "내가 하는 싸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수사대는 프랑스 전역을 관할권으로 하지만 조직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2022년 프랑스 의회 보고서에 따르면 수사대 소속 검사는 5명으로, 55~60명의 사이버범죄 담당 검사를 보유한 스위스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수사대는 중대 범죄에 수사력을 우선 집중하는 방식으로 '대어' 플랫폼 업체들을 겨냥해왔다.

2020년에는 암호화 메신저앱 '스카이 ECC'와 '인크로챗'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다. 높은 보안성을 지닌 이 앱들은 범죄 조직의 불법 마약 거래와 무기 밀매 등에 주로 이용됐다.

이에 수사대는 네덜란드·벨기에 경찰 등과 공조해 이 앱의 서버를 해킹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여 6천500명 이상을 체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률 대리를 한 프랑스 변호사 두 명은 당시 조사로 검찰은 두로프를 표적으로 삼겠다는 포부와 청사진을 키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제 관건은 수사대가 두로프의 유죄 판결을 끌어낼지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수사대가 두로프 체포로 수사 역량을 보여줬지만, 법리적으로 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시험'을 남겨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크로챗' 관련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 로빈 빈사드는 두로프가 앱에서 이뤄지는 범죄를 인지하고 이를 용인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며 검찰 측 주장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텔레그램이 사법 당국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범죄 행위의 공모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반면 프랑스 내무부 사이버 관련 자문을 하는 패트릭 페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면 뭐든 해도 되는 게 아니란 점을 수사대가 알리고 있다며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이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규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두로프는 지난 24일 프랑스에서 체포된 뒤 28일 성 착취물 유포, 마약 밀매 등 온라인 불법 행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예비기소됐다. 예비기소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리는 준(準) 기소행위에 해당한다. 예비기소된 피의자는 혐의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조사 뒤 본기소 여부를 판단 받는다.

로이터는 두로프에 대한 프랑스 당국의 처분은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단속하는 데 소극적인 기술기업의 CEO들을 다루는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유진아기자 gnyu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