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딥페이크 엄정대응…텔레그램 등 운영자 법적책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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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 영상물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검찰의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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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해 "취임하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 및 배포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사회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주는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영상물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보안 메신저를 이용한 범죄행위의 문제점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검찰의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플랫폼을 통한 증거확보 외에도 형사사법공조, 유관기관 협조 등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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