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딥페이크 엄정 대응…김 여사 오빠와 친분 전혀 없다"(종합)

윤·김 여사 친분에도 선 그어…"개인적 친분으로 연락 안해"
"수사·기소 분리 안돼"…검사 탄핵엔 "삼권분립 위배 소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2024.8.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이밝음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를 확대 지정하고 경찰과 신속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이에스아이앤디 대표와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의혹에는 "개인적 친분이 없다"면서 선을 그었다.

심 후보자는 1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중대범죄"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자는 이어 "불법 영상물의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삭제·차단을 의뢰하는 등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범죄와 관련해 "텔레그램 등 보안메신자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과 검찰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 휘문고 동문인 김진우 대표와의 인연에 대해선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 김 대표의 집에 방문했던 적도, 연락한 적도, 승진 때 김 대표로부터 축하 난을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김 여사와의 친분에 관해서도 선을 그었다. 심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전화 통화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던 대통령과 과거 업무로 연락한 것 외에 개인적 친분으로 연락한 사실은 없다"며 "대통령 부인과는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 특정인으로부터 직무 연관성이 없는 고가 선물을 받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말에는 "가정적 상황에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말을 아꼈다.

그밖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 등에 대해서는 모두 답변을 피했다.

김 여사의 특혜 조사 논란에 대해서도 "조사에 이른 경위나 조사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하는 등 '패싱' 논란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경위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 등 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자는 "검찰청을 폐지하면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하고 억울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었던 시스템이 없어져 오히려 국민 권익 침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물음에도 "수사가 기소를 위한 준비절차라는 본질에 비춰 수사·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등 형사 관련 국제기구도 검사가 수사·기소·공소 유지를 모두 담당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는 수사·기소를 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냈다. 심 후보자는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중립성·독립성에 악영향을 주고 검사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며 "특정 사건에 관여한 검사를 청문회에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