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사범 8천여 명 검거···피해자 63% 30대 이하

조태영 앵커>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 단속을 통해 지난 2년간 40개 조직, 8천여 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결과 1만6천 명이 약 2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고, 30대 이하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년 전부터 진행된 범정부 전세 사기 단속.

단속 결과 총 8천30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세 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한 허위 보증, 보험 사례가 약 35%, 2천900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무자본 갭투자 사범은 2천 명에 육박했고 불법 중개, 불법 감정 사범도 1천5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610명을 구속하고 총 책임자를 중심으로 대출 사기 조직 40개를 적발, 이 중 15개 조직에는 범죄집단 조직죄를 적용했습니다.

한편 이번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천314명, 피해 금액은 2조5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63%로 나타나 젊은 층 피해가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하고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세사기 단속과 피해자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병석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 (지난달 22일)

"국토부는 차질 없이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도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하위법령, 예산, 인력 LH의 세부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야합의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최장 20년의 공공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 영상편집: 김세원)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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