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추석 앞두고 걱정"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시사스페셜-정운갑의 집중분석]

김민석 “의료대란,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추석 앞두고 걱정” “코로나19 상황 관리 안 돼, 의도적으로 대책 직시 피하는 듯” “당정 관계, 누가 봐도 정상 아냐.” “정부여당 국정운영 능력 사실상 없는 거 아닌가” “문 전 대통령 수사, 김건희 여사만 빼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인가” “김경수, 김동연, 김부겸? 많은 후보 뛰는 거 당으로서도 괜찮아“ “전당대회 압도적 지지, 대선 후보로 사실상 이 대표 선택한 것” “실력 있는 인사 중심, 1년 내 집권 준비할 수 있도록 집권 모드로” “채 해병 특검 한 대표 원하는 대로, 지원하겠다는 입장” “대일외교, 역사관 논쟁…정권 내 핵심 기획 있다고 봐” “금투세 도입, 보완 기간 늦출 수도”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 성과로 호남 발전” “10월 보궐선거 결과, 크게 다른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4년 9월 1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현재 국회에서는 여야 대표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채 해병 특검법,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민생 쟁점 현안을 논의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민석 > 안녕하세요.

정운갑 > 지난 전당대회에서 선거 초반에 지지세 주춤하다가 1위로 수석 최고위원이 됐습니다. 초반 1위였던 정봉주 전 의원은 탈락했는데요. 김 의원이 1위가 된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김민석 > 민주당 당원들이 이제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일종의 집단지성이라고 할 만한 그러한 큰 어떤 흐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당원들의 종합적 판단 그러니까 다섯 사람을 누구로 뽑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과 함께 누구를 수석으로 하는 것이 당과 대표 안정적으로 일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종합적 판단이 작동했다고 봅니다.

정운갑 > 오늘 오후 2시부터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가 만나고 있습니다. 원래 90분인데 좀 시간이 늦어진다고 그럽니다. 여야 대표 회담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오갔을 텐데요. 견해차가 있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 25만 원 지원법 등 어떤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까요?

김민석 > 원래는 저희가 제안할 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채 해병 특검 제3자 추천 그리고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상당수 관심을 보이는 민생지원금 그것에 대해서 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사실은 제안했는데 아시다시피 채 해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입장이 지금 조금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 민생지원금에 대해서도 용산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가장 현안으로 등장한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그에 대해서도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좁혀보자 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이 또한 공식 의제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한 대표가 조금 이렇게 빼는 입장을 보여서 사실은 조금 저희가 조금 아쉬워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충분히 하면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합의라도 만들어내자 이런 입장으로 임했습니다.

정운갑 > 의정 갈등 해법을 놓고 지금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응급실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한 사람은 천벌받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오늘 대표 회담에서 말씀하셨듯이 공식 의제로는 채택되지 않았지만, 워낙 이게 중요한 지금 현안인 만큼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보건복지위원장도 하셨잖아요.

김민석 > 제가 코로나 때 2년간 보건복지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비교적 아는 편이고 계속 좀 추적을 하고 있는 편인데 대통령의 “현장 가보세요. 잘 돌아가요” 이 얘기를 듣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으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당장 김한규 의원이 본인 아버님 예를 들어서 말씀했고 얼마 전에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렇게 반창고 붙여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저희도 저희 가족 가운데 실제로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응급실 뺑뺑이 상황 때문에 생사가 갈리거나, 아니면 정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비정상 상황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분노와 아픔이 너무나 큰 것 아니겠습니까.

정운갑 > 시간이 갈수록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되고 있죠.

김민석 > 이건 엄청난 것이고 사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실제로 지금 정도 되면 과거의 경험을 보면,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각종 마스크 대책 치료제 대책, 변이 백신 대책, 그다음에 추석 이동대책, 학교는 어떻게 하고 요양원은 어떻게 하고. 이게 착착착착 나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걸 오히려 대책을 직시하는 걸 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얘기하면 드는 정도의 상황이어서. 큰 틀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안이 꼭 맞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그냥 본인이 주장했던 것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것에서 조금 열어놓고 지금 다르게 상황을 봐야 하는 것에 동의가 되는 어떤 전제하에서 뭔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희도 한동훈 대표 얘기도 좀 하나의 안으로 놓고 검토해 보자 이렇게 했던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대표 회담을 시작할 때 이재명 대표가 의료대란에 대해서만큼은 여야 대책기구를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한 것처럼 사실은 이것은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민생 중에서도 이 생사가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정운갑 >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2천 명 증원 그대로 간다는 입장입니다. 말씀하셨듯이 2026년 조정안을 제시한 한 대표의 제안 역시 지금 거절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참 야당으로서도 뭔가 일을 풀어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김민석 > 아니 사실은 저희가 처음부터 강이나 대표가 일관되게 2천 명이라는 게 무슨 주술도 아니고 너무 기계적이다, 과녁이. 그 부분 좀 유연할 필요가 있고 풀어가는 방식과 단계적인 전체 시기 설정도 이걸 5년 내 꼭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현장의 어려움도 있는데. 그래서 적정한 목표 조정을 통해서 적정한 단계론으로 풀어가면 좋지 않느냐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문제를 과하게 집행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결국은 풀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야당이나 국민들이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여서 조정하는 건 정부의 몫이거든요. 안 그러면 어쨌든 의대 정원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되는 것은 맞기 때문에 그거를 방해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또 가급적 정부가 하는 일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저희가 그랬는데, 도를 좀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한동훈 대표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차제이니. 이제는 저는 저희가 여론조사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의대 정원 자체를 늘릴 필요가 있다’가 일관되게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얼마 전부터는 그걸 늘려야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푸는 방식이 잘못됐다 하는 것이 이미 한 3~4주 전부터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는 이번에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그 차이가 확 벌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법을 찾아야 하고, 특히나 말씀드리지만 추석을 앞두고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정운갑 >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는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탈당 예고편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의 탈당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민석 > 탈당을 하고 말고는 뭐 저희들이 예단할 수도 없고 본인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데, 그런 예측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통상적인 당정 관계는 이미 벗어난 거죠. 그래서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닌 거여서 참 걱정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 여야 관계를 넘어서 정부라는 건 그래도 정부 여당에게 돌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어느 단계부터는 지금 정부 여당의 국정운영 능력이 사실상 없는 거 아닌가, 그립을 놓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정운갑 >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고 있고 야권은 정치 보복을 강조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정치 보복을 단호히 배척한다’라면서 비판했는데요. 검찰의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김민석 > 국회 내에서 이게 문 대통령 따님 수사 그리고 그게 사실은 참 가정사이기 때문에 얘기하기 뭐하지만 이제 전 사위 아닙니까, 전 사위. 그리고 꽤 오래전의 일이고.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니까 무슨 뇌물이다라고 하는 것도 전 사회가 받은 월급을 전체를 갖고 하는 거여서 아주 기가 막히던데, 어쨌든 그에 대한 국회의 논평을 보고 제가 아휴... 이게 참 법 앞의 평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법 앞의 평등은 대한민국에서 김건희 여사만 빼고 있는 법 앞의 평등인가. 저런 얘기를 해서 왜 매를 벌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운갑 > 김 수석께서는 이재명 1기 체제에서 정책위 의장을 지냈고 지난 4월 총선에서는 상황실장을 맡아서 주요 정책 공약 발표 등 선거 실무를 총괄했는데요. 지금 여야 모두 민생을 강조합니다. 상속세, 종부세, 금투세 등 세금 관련 논의도 한창인데 당내에는 이게 집토끼냐 아니면 외연 확대냐의 시각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금 관련 논의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김민석 > 우선 첫째로 저희는 정책 논쟁을 굉장히 장려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예 공식적인 정책 디베이트 정책 논쟁을 열기로 했습니다.

정운갑 > 많을수록 좋은 거죠.

김민석 > 네. 그걸 아예 공식화해서 시리즈로 하기로 했고요.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는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고액 자산가에 대한 부분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세수 측면에서도 그건 크게 검토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오늘 아마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실은 저희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부양하기 위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보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대표가 금투세 폐지에 굉장히 이렇게 좀 집착을 하시는데. 사실은 진행이 안 된 금투세를 진행 안 쉬는 것으로 폐지한다고 해서 갑자기 주식시장이 좋아지지는 않고요. 저희는 오히려 상법, 그러니까 개미 주주들의 권리를 더 신장할 수 있는 상법 개정을 구조적으로 하고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일정 부분까지 개미들에게서는 아예 면세해주는 구간을 딱 만들어주는 소위 한국판 ISA를 도입하자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준비를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면 금투세의 도입을 조금 보완 기간을 늦출 수도 있다. 이런 세 가지의 기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미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투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종부세는 당장 현안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요.

정운갑 > 연금 개혁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얼마 전에 윤 대통령은 세대별 차등 인상안을 제시했잖아요?

김민석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금은 첫째는 일단 노후 보장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국가에서 세대 간 연대를 해서 차등을 하는 것이 그다지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보고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연금을 구조개혁을 하겠다, 모수 개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최근에 얘기한 건 사실은 구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냥 모수 개혁의 아주 디테일들입니다. 저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지난 국회 때 마지막에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그거라도 빨리 정리하고 그다음으로 가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10월 16일에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되자마자 전남 영광, 곡성 등을 방문해서 현장 점검을 했고. 매주 지금 전남 지역 내려가고 있는데 조국혁신당도 적극적입니다. 양당 모두 호남 민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모습인데요.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과의 경쟁 구도는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 조국혁신당과의 경쟁을 의식해서는 아니고요. 저희가 원래는 이번 주에 이제 전남하고 부산을 같이 가려고 했다가 일정이 조금 이렇게 안 맞아서 부산은 바로 또 다음 주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남과 관련해서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사실은 호남이 민주당의 본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자식 같은 존재이고. 민주당으로서는 호남이 어떤 어버이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무조건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았다면, 그동안도 호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과 성과로 호남을 발전시키는 어떤 책임 세력으로서 더 명확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기본 사회 기본소득 이런 것이 딱 호남에서부터 왜냐하면 저희가 지방자치에 대한 집행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현하기가 제일 좋아서 거기서 성과를 내는 모델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정당과는 별개입니다만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치러지는데요. 10월 보궐선거가 전국 운영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세요?

김민석 >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서울교육감 선거는 큰 선거고 중요한 선거지만 정당 선거가 아니고 나머지는 전남에 지금 두 군데 인천의 한 군데, 부산의 한 군데 정도여서 정당 간의 여야 대결이 어떤 큰 전국을 가르는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미 총선 민심이 나왔고 총선 민심을 받아서 변화 안 하는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국민의 민심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궐선거가 크게 다른 변수가 될 거라고는 크게 보지 않습니다.

정운갑 > 헌법재판소가 민주당이 탄핵 소추했던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로 몇몇 검사에 대한 탄핵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채 해병 특검법은 언제 다시 추진하는 겁니까? 지금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발의안을 좀 기대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민석 > 이번에 검사 특감 기각된 것도 사실 좀 저희가 아쉬워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원장과 그쪽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사실은 조금 성실 대응을 안 해서 그렇게 된 면이 있어서 좀 아쉽지만 하여간 채 해병 특검법에 관해서는 오늘 지금 아마 논의를 하고 계실 텐데, 저희는 아마 솔직히는 그냥 한동훈 대표가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냥 하시라고,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입장까지도 하자라는 내부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도 못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정운갑 > 원하는 안을 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김민석 > 이미 제3자 특검 받아들였고 무슨 제보 공작까지 하자고 해서 그것도 OK 했는데,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발의하기 어려워하니 한동훈 대표가 하려고 했던 걸 저희가 대신해야 하느냐 마느냐만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좀 기다리고 그게 아니면...

김민석 > 사실은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한 대표에게 시간을 드렸는데 본인이 어려워하시니 그렇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니까요.

정운갑 >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 역사관을 놓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하기도 했는데요. 여권에서는 ‘괴담 선동’ 정치라는 입장입니다. 일련의 흐름이 어떤 치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세요?

김민석 >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여러 가지 일들이 군에서 독도 교재에서 군 교재에서 독도가 지워진다든가 독도를 무슨 분쟁지역이라고 한다든가 전쟁기념관에서 없어지고 조형물이 없어지고 서울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저는 솔직히 일정한 이 정권 내에 게다가 인사가 뉴라이트가 누군지 모르는 대통령이 뉴라이트만 탁탁탁탁 찍어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 정권 내에 핵심에서 기획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보기 만약에 한다면 너무나 많은 우연히 이 정권에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 재판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옵니다. 때맞춰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움직임도 주목하던데요. 이분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게 보완재냐 대체재냐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민석 > 많은 후보들이 뛰는 것은 당으로 봐서도 괜찮고 이재명 대표도 여러 후보가 뛰면 좋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러 번 표현했고요. 실제 당원들의 인식은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드러났듯이 압도적으로 사실상 대통령 후보로 이재명 대표를 선택해서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하겠죠.

정운갑 >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김민석 > 제가 직권 플랜 본부장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선거를 치렀는데요. 첫째는 실제로 집권 모드로 전환하는 것 그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사에서도 당직 인사에서도 실력 있는 인사 중심으로 이것저것 과거에 계파 안 따진다 이렇게 가고 있고요. 모든 일들을 전속력으로 정권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최단기간 내에 예를 들어 1년 안에 집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집권 모드로 바꾼다. 이것이 제일 큰 지금 당의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운갑 > 11년 만에 여야 대표가 마주 앉았습니다. 결과에 만족 여부를 떠나, 여야가 자주 만나 대화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지금 의료대란 등 민생은 절박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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