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 판결 불복 말자" 이재명 "검찰 앞에 불평등 심각"

여야 대표회담 "의료개혁 공백 불안감 해소해야" vs "나도 불안"
"불체포 특권 내려놓자" vs "영토부정, 침략미화야말로 반국가적"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을 논의하는 여야 대표 회담에 앞서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여야 대표회담을 열었다. 한 대표는 공개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 본인 판결을 비롯해 앞으로 나오는 판결에 불복을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법 앞의 평등을 얘기하는데, 검찰 앞에 불평등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의료개혁으로 인한 의료 현장 공백사태에 불안감을 낳고 있으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데엔 한 대표와 이 대표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국회의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제안(한동훈)에 대통령의 소추권도 같이 접근해야 한다(이재명)고 맞섰다. 윤석열 정부의 잇다른 친일교과서 발행 방조, 독도영유권 부정, 일제 침략 부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야말로 윤 대통령 말처럼 반국가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3층 오픈홀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의료개혁 관련해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지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우리 정치의 임무”라며 “당 대표로서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면서 당장의 국민들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불체포특권, 재판기간 중 세비반납 등 이미 국민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실천하자”며 “그 외에도, 남용되고 있는 '면책특권'의 범위를 의정활동과의 연계가 적은 악의적 고의범의 경우 등에서는 법률로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무엇보다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고 밝혔다. 최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된 점을 들어 한 대표는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법부의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본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곧 나올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며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대표회담의 정례화도 제안했다.

그러나 한 대표는 법안 강행-거부권-재발의 악순환의 해법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한 방송장악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등 정부여당이 양보하는 결단이 필요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어진 발언에서 공식의제에서 의료대란 주제가 빠진 것을 두고 “참 안타깝다”며 “한 대표도 정부와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안을 내시는 것처럼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에 관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실제 국민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사례”라며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집단들끼리 충분히 대화를 통한 양해와 타협이 반드시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게 되면 성공하더라도 피해가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 부작용이 응급실 뺑뺑이로 안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사고가 이미 작년 한 해 총발생량을 이미 초과하고 있다”며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저도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한 대표가 전국민을 상대로 제3자특검법을 공언한 점을 들어 지금도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증거조작 특검도 언급했는데, 하시죠. 괜찮다. 수용하겠다.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도 서로 적정한 선에서 대화로 타협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이 대표는 독도, 교과서 문제, 일제 침략에 관한 문제를 두고 “국가의 구성에는 3대 요소, 영토, 주권, 국민이 있는데, 영토를 부정하고,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행위, 또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외국의 침략을 합리화, 미화하는 행위는 국가를 부정하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이라며 “반국가적 주장에 형벌을 가하는 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과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저희가 준비 중인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이 대표는 “국회의원의 특권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상응하는 대통령의 소추권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행정적 독재국가로 흘러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한 대표의 법 앞의 평등 언급을 두고 “제가 보기에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는 몰라도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계엄설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는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니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이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