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 조기 종료 가능… 5G 추가 주파수 공급은 내년 결정”

주파수 전략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발표

지난 3월 서울 강변테크노마트 6층 휴대전화 판매 매장의 모습. /김지호 기자

정부가 3G(3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3G 서비스의 조기 종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G 서비스용 추가 주파수 공급은 내년 상반기까지 필요성을 검토해본 후 결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의 중장기 주파수 전략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1일 공개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 공급 계획과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위성통신 등 신산업을 위한 주파수 공급 계획 등이 담겼다.

◇3G 주파수 조기 종료 가능

현재 SK텔레콤·KT가 제공 중인 3G 서비스용 주파수 이용 기간은 2026년 말까지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해당 주파수 재할당 시점 전이라도 통신사가 3G 서비스 종료를 원하면 이용자보호계획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2026년 말 이전 조기 종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 재할당을 결정하더라도 3G 서비스 종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탄력적으로 이용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올 6월 기준 3G 가입 회선은 194만개로 전체의 2.2% 수준이다. 이 중 IoT(사물인터넷) 등을 제외한 순수 휴대폰 회선은 60만개로, 전체 휴대폰 회선의 1.1% 정도다. 앞서 2G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별 2G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 내외인 시점에서 종료됐다. KT가 2012년, SK텔레콤이 2020년, LG유플러스가 2021년 등이다.

◇5G 주파수 추가 공급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내년 6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 수요 등을 검토한 후 내년 6월 3G·4G 주파수 재할당 정책을 내놓을 때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만약 추가 공급이 결정되면 내년 하반기 주파수 경매를 거쳐 공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추가 공급을 검토 중인 대역 중 3.7~4.0기가헤르츠(GHz) 대역의 경우 광대역 단위로 공급할 방침을 밝혔다. 해당 주파수 폭을 20~30메가헤르츠(MHz) 등 작은 단위로 쪼개기보단 100Mhz 등 넓은 폭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사용하면 기지국당 대역폭을 넓게 사용해 주파수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고 이용 속도도 높일 수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SK텔레콤이 그동안 요구해온 3.7GHz 대역 20MHz 폭 추가 공급은 사실상 무산됐다. SK텔레콤은 현재 이용 중인 주파수와 붙어 있는 해당 폭을 추가로 할당해달라고 2년 전부터 요청해왔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년 5G 주파수 추가 공급이 확정돼도 통신 3사가 얼마나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5G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019년부터 20GB 후반대에서 정체돼 있다. 앞으로 이용량을 높일만한 5G 특화 서비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통신사들이 추가 주파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있다. 추가 공급을 요구해온 SK텔레콤도 최근엔 5G 확대보다는 인공지능(AI) 투자에 집중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통신 등 신산업용 주파수 공급·확대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가 주로 써온 이동통신 주파수를 다양한 사업 분야로 개방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디지털 혁신 서비스 용도로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미리 확보·공개한 후 기업 등 수요자 요청을 받을 계획이다. 예컨대 한국철도공사가 5G 주파수를 공급받아 전국 KTX 노선에서 철도 관제에 이용하거나 객차 내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난 6월 열린 부산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현대차 도심항공교통(UAM) S-A2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과기정통부는 아울러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무인운항선박·위성통신 등 신산업에도 주파수를 공급·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하늘을 나는 차’로 불리는 UAM은 올해 실험·실증용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이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통신 방식 표준을 확정하면 이에 알맞은 주파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성통신의 경우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00MHz 폭 주파수 공급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선박·항공기, 재난지역 등에서 안정된 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 위성 통신이 최근 부각되고 있어 앞으로 위성 서비스용 주파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