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정부 변심에 제주 참여율도 뚝

일회용컵 보증금제 2025년 전국 확대한다던 환경부, 지자체 자율로 변경
우선 시행중인 제주도 참여매장도 53.3% 그쳐…한때는 96.8%가 참여

정부가 제주에서 시행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늦추고 각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도록 정책을 바꾸면서 제주도 참여 매장도 절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 커피 판매점 등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한 도내 매장은 284곳으로, 전체 대상 매장 533곳의 53.3%였다.

지난해 9월에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 502곳 중 486곳이 동참해 참여율이 96.8%에 달했지만 10개월 만에 참여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초기인 지난 2022년 12월 제주도내 매장의 참여율은 57.6%였다가 지난해 7월 96.6%, 8월 96.8% 등으로 올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67.3%, 올해 5월 54.5%, 6월 55.7% 등으로 하락했다.

이는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과 관련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당초 환경부는 제주에서 2022년 12월부터 우선 시행된 일용용컵 보증금제를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확대를 늦추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도록 방침을 바꿨고 식당이나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의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치도 철회했다.

이때문에 제주도내 일회용컵 반환율도 지난해 11월 78.4%에 달했지만, 올들어선 지난 6월 48.4%, 7월 50.2%, 지난달 53.6% 수준을 보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판매할 때 소비자로부터 3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대상은 운영 매장 수가 100개 이상인 커피와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체로 일회용컵 재활용을 높이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제주와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됐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이 아닌데도 동참한 제주도내 매장도 17곳이 있다.

자발적 참여 매장은 △I got Everything(제주도청 입점) △CAFE I'M NUE(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입점) △도민카페 노가다(제주도의회 입점) △카페제주웰컴(제주관광공사 입점) △카페224(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입점) △Basenote(개인, 제주시 연동) △스타벅스 신화월드R점(서귀포시 안덕면) 등이다.

또 △올바른카페(한국전력제주본부 입점) △한라카페테리아(제주대학교 소비자생협 운영) △바끄레카페(서귀포시청 입점) △아침미소목장 틴크레스트카페(개인, 제주시 영평동) △모코지(개인, 제주시 이도2동) △시땅(개인, 제주시 애월읍), △스물다섯(개인, 제주시 노형동), △미스카페(개인, 서귀포시 남원읍) △허니제과(개인, 서귀포시 대정읍)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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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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