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수심위' 직권남용·증거인멸 6개 혐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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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심의·의결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 여사가 고발당한 6개 혐의를 모두 다룰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심의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열리며 당일 결론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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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 개최…당일 결론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심의·의결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김 여사가 고발당한 6개 혐의를 모두 다룰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김 여사 측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 여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된 혐의 모두 폭넓게 살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수사할 당시 적용했던 혐의다. 변호사법 위반과 알선수재 등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지시하면서 함께 검토하라고 지시한 내용이다.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은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관련 고발장에 적힌 혐의들이다. 수사심의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검토함으로써 또 다른 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법조계와 학계 인사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관심사가 큰 사건의 수사 과정과 기소, 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다. 특히 사건 처분을 놓고 검찰 내 이견이 있을 때 주로 활용된다.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임검사는 심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심의위는 오는 6일 오후 2시 열리며 당일 결론 내릴 예정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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