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세사기범 95명에 중형 구형‥법정최고 15년형 선고

대검찰청 [자료사진제공:연합뉴스]

검찰은 전세사기 범정부 특별단속 결과 지난 2년간 총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 중 25명에게 징역 10년 이상, 34명에게 7년 이상 10년 미만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세입자 355명, 피해액 795억 원에 이르는 '세모녀 전세사기단'의 주범격인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해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10년, 올해 6월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는 1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김 씨가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대규모 전세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산해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입법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승우 기자(swpai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526_3643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