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데이터센터 관련 갈등 해소에 지자체가 나서야

데이터센터(DC)는 ‘빅이슈’였다.

취재는 6개월 넘게 이어졌고 경기 서부권으로 확대됐다.

그 사안의 중심은 고양특례시다. 이미 DC 네 곳이 운영 중이고 건축허가를 받은 DC가 네 곳이나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붐으로 DC는 ‘수지맞는 장사’가 됐고 많은 국내외 자본이 서부권으로 몰렸지만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행정절차가 늦어지면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부터 내고 반대하는 주민들과 소송전을 벌이는 사업 추진 전략은 갈등의 골을 더 깊게 파고 있다.

지역과 상생·공존할 퍼즐을 찾지 못한다면 서부권은 DC의 성지가 아니라 무덤이 될 것이다.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도 진심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2022년 11월 DC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미 건축허가가 난 DC에 대한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지자체는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내줬고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해명한다.

정치인들은 반대 집회에 빠짐없이 얼굴을 내비치고 문제 해결을 장담하지만 애꿎은 담당 공무원만 압박한다.

이제 말잔치는 끝내고 대화의 원탁에 모두 모여 갈등 해결의 퍼즐을 찾는 진짜 소통을 시작할 때다.

가장 중요한 행정은 소통이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나서 소통의 물꼬를 트고 시의회는 시 집행부와 원팀이 돼 주민들을 대화의 장으로 인도해야 한다.

도의원, 국회의원 등은 DC 구축 및 운영의 명확한 기준을 하루빨리 만들고 지자체가 주도하는 소통을 측면 지원하도록 경기도와 중앙정부를 압박해야 한다.

고양시는 두 달 넘게 쥐고 있던 덕이동DC 착공신고를 지난 28일 반려했다.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행정절차로 시간을 끌고 사업자는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건축주, 주민, 전문가가 한데 모이는 토론회라도 열어야 할 시점이다.

신진욱 기자 jwsh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