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2년간 8323명 검거… 피해액 약 2조5000억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2년간 진행한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2689건을 수사해 피의자 8323명을 검거했고 610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해 집중 수사해왔다.

사기 유형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다.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받아 가로채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이 뒤를 이었다.

피의자는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등이 이었다.

특히 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15개 조직에는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만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원이다.

피해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30대 37.7%, 20대 이하 25.1%로 30대 이하가 62.8%를 기록해 주로 청년층에 피해가 집중됐다. 외에는 40대 15.8%, 50대 8.2%, 법인 7.7%, 60대 4.0%, 70대 이상 1.4%로 파악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이 59.9%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31.0%, 아파트 8.2%, 단독주택 0.9%였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억∼2억원(34.0%), 5000만∼1억원(23.8%), 2억∼3억원(18.8%), 5000만원 이하(18.4%), 3억원 이상(5.0%) 순이었다.

경찰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에도 주력해 그간 총 1920억원을 몰수·추징 보전했다. 작년 7월 말까지 보전한 601억원과 비교해 3.2배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서민의 평온한 일상의 기반을 흔드는 전세사기 조직과 브로커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하게 단속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 회복과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