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영종도 상수도 건설비 반환소송 패소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벌인 영종도 상수도 건설 사업비 정산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상수도 부담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천시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개항에 앞서 서구 공촌동 공촌정수장에서 영종도 공항까지 해저관로를 포함한 24㎞의 상수도관을 설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는 사업비 분담 협약을 맺고 6백억여 원을 시에 냈는데, 분담금 산정에 기준이 된 인천공항의 물 사용량이 당초 예상치를 크게 밑돌면서 양측 사이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물 초과 수요량을 추산해 사업비를 미리 지급한 거라면서, 실제 사용량이 이에 미치지 못했다면 사업비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