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시의회 파행 사태 반복 안 돼…후보 등록제 도입 목소리↑

평택시의회 전경. 평택시의회 제공

 

지난달 30일 평택시의회 여야의 합의로 원 구성 파행 사태의 급한 불이 꺼진 가운데 지역 일각에선 이번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려면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조례를 개정해 현행 의장선출 방식인 교황 선출 방식(콘클라베) 대신 후보 등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다.

1일 평택시의회에 따르면 현행 의장선출은 후보 등록이나 특별한 후보 없이 본회의에서 의원 가운데 한 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교황 선출 방식은 의원 모두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대개 다수당 내에서 사전에 조율해 내정한 후보를 뽑는 탓에 요식행위라거나 밀실 야합이 이뤄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의원 간 합종연횡으로 의회 파행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시의회는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교섭단체 간 협의를 거쳐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가운데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별도의 후보 등록 규정이나 강제 규정은 두지 않아 기존 교황 선출 방식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후보등록제를 도입하면 공식적으로 후보로 등록한 의원의 정견 발표 등을 거쳐 투표로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이에 파행 빌미를 제공하는 현행 방식 대신 후보 등록제를 도입해 민주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임윤경 평택평화센터장은 “이때까지 관행 중심으로 이뤄져왔다면 후보등록제는 누구를 표결해야할 지 등이 확실하니 긍정적”이라며 “파행 등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의회가 좀 성숙하게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고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제도를 개선하자는 데 동의하고 있다.

최준구 국민의힘 시의원은 “절차란 시대상을 담고 있는 것이니 문제의 소지가 있고 효율성을 높일 방안이 있다면 충분히 합의해 변경할 수 있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면 양당 합의로 선출 방식과 조례 일부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산수 민주당 시의원도 “어느 당이 다수당이 되든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도입을 위해 후보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과정을 거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지난 6월27일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민주당 내 이탈표가 나와 소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강정구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민주당은 조례에 따라 사전에 의장으로 추천한 김승겸 의원을 뽑지 않았다며 강 의장의 자진 사퇴와 대표의원의 사과 등을 요구했다. 또 신뢰가 깨졌다며 상임위원 선임 요청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두 달여 원 구성 파행을 거듭해오다 지난달 30일 여야가 오는 9일까지 원 구성을 마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최해영 기자 chy4056@kyeonggi.com
안노연 기자 squidgam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