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와의 전쟁'…민관 대응책 마련 분주[뉴스잇(IT)쥬]

법원, '2인 체제'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 제동
이공계 대학원생 경제 안전망…연구생활 장려금 600억원 배정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뉴스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인 등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문제가 되면서 민·관 모두 대응에 나섰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2인 체제에서의 결정이 적정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공계 대학원생에 생활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스타이펜드' 사업에는 600억 원 예산이 배정됐다.

◇방심위, 딥페이크 10대 종합대책…네카오 "음란물 필터링"

최근 100개 대학교, 군대에 더해 중고교서까지 딥페이크 성착취물이 유포됐다. 정보 제공에 비협조적인 텔레그램서 발생한 문제여서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0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딥페이크 신고를 본격 접수하는 한편 유통 경로도 집중 모니터링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4시간 내 시정을 요구하고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조치도 강화한다.

아울러 텔레그램, 페이스북, X 등 플랫폼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텔레그램 최고경영자(CEO)를 수사 중인 프랑스 등 해외와도 협력한다.

네이버(035420)·카카오(035720)는 '필터링' 인공지능(AI)과 검색 제한 등으로 피해를 예방 중이다. 네이버 '클로바 그린아이'는 음란성 의심 게시물을 검출·삭제한다. 카카오도 청소년 보호 검색어, 오픈채팅 모니터링 등에 나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8.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법원, 이진숙 '2인 체제'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방통위 2인 체제서 이를 의결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본 것이다.

소송 결과 전까진 새 이사진 취임이 불가능해졌다.

KBS 이사진 역시 KBS 새 이사 추천 및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두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새 이사 임명 처분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 정지에 더해 이번 일로 방통위 주요 업무 처리는 더뎌질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연구에만 전념…석사 월 80만 원, 박사 월 110만 원 지급"

스타이펜드 도입에 따라 내년부터 석사는 최소 월 80만 원, 박사는 월 110만 원 생활비를 지급받는다.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됐다.

이는 4대 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이 일반대학까지 확장됐다. 연구의 급작스러운 중단, 예산 삭감, 과제 수주 실패 등 불안정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사업 참여 대학은 기관 전체 계정을 설치해야 한다. 연말 기준 연구책임자 계정의 잔액 일정 비율은 이 계정으로 이관돼 스타이펜드에 활용된다. 이월로 인해 과적된 인건비 적립금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