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첫 지시 “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 원칙적 구속 수사”

큐텐 계열사 신속·엄정 수사 지시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의 노력에도 아직 청산되지 않은 (체불 임금)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김 장관이 취임 직후인 전날(8월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 신속한 권리 구제와 체불 사업주 엄단을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김 장관이 취임한 후 첫 번째로 내린 업무 지시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조436억원의 임금이 체불됐고, 그 중 79%인 8238억원이 청산됐다. 김 장관이 말한 2198억원은 아직 청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기관장이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가라”고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은 임금 체불이 발생한 큐텐 계열사를 2차례 현장 방문해 체불된 7월 임금 9억5000만원이 청산되도록 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 체불이 발생한 제주도의 한 병원을 직접 찾아 체불 임금 3억원이 청산되도록 했다.

또 김 장관은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검찰과 협력을 강화하고, 양형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력 방안도 찾도록 했다. 임금 체불이 가시화되고 있는 큐텐 계열사에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도 함께 지시했다.

김 장관은 “청장·지청장이 직접 체불발생액, 청산액, 미청산액 등 체불 상황을 매일 점검하라”면서 “청장·지청장은 임금체불 청산을 ‘제1의 직무’로 삼아 모든 역량을 투입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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