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장관, 취임 후 첫 업무지시 "임금체불 청산·체불사업주 엄벌"

"큐텐 계열사 체불, 신속·엄정 수사"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체불 '국제적 망신'

김문수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 대표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로 임금체불에 대한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1일 고용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그간 노력에도 청산되지 않은 2198억원을 전액 청산한다는 각오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2198억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임금 체불액 1조436억원 가운데 청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김 장관은 회의에서 "기관장이 매일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되도록 현장으로 나갈 것"과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신청, 구속수사 등을 원칙으로 한층 강도 높게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 중인 큐텐 계열사에 대해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한편, 서울시 외국인 가사·돌봄노동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8월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전원이 사실상 월급에 해당하는 교육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70명), 휴브리스(돌봄플러스·30명)와 근로계약을 맺고 오는 3일 서비스 시작 전까지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수당은 홈스토리생활·휴브리스가 부담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지난달 20일 1인당 약 96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지 못했다. 업체들이 가사관리사들에게 교육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부로부터 정산(고용보험기금)받는 구조인데, 업체들이 아직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해 유동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