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형·쪼개기 끝… 대상 넓혀 킬러 서비스 키운다

과기정통부, 최대 379㎒폭 확보
최대 190㎒폭 광대역화 검토중
미래모빌리티·위성통신용 공급

주파수 열린 비통신 산업

주파수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데이터센터만큼이나 중요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정부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그동안 통신산업 중심으로 활용됐던 이동통신 주파수를 산업·공공 등 전 분야에 개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5G가 성숙기에 접어들고 이동통신사의 신규 주파수 수요가 저조해지면서 주파수 안배와 활용을 위한 해법을 '개방'이란 키워드에서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동통신 사업자가 67%를 사용하는 폐쇄적 주파수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수요자 참여를 유도해 혁신 생태계와 파워를 키운다는 구상이다.

◇수요 줄어든 주파수, 활용처·할당대가 '어떻게'=최근 통신 트래픽이 포화하고 5G 이용자가 둔화하면서 이동통신 업계의 주파수 수요가 시들해진 상황이다. 이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촉진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주파수 공급 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파수 이용대가도 사업자들의 촉각이 기울이는 이슈다. 특히 3G와 LTE 대역은 트래픽이 줄고 있는 만큼 조 단위로 냈던 할당대가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최대 379메가헤르츠(㎒) 폭의 주파수 신규 확보를 추진하고, 3G·LTE 등 이용기간이 만료된 주파수 재할당을 추진한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은 "관련 시행령에 담긴 주파수 대가산정 원칙에 따라 주파수 가치, 이용량 현황 등을 고려해 대가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2.6㎓ 대역·3.7㎓ 대역 광대역화 '관심'=사업자들이 반납한 5G 28㎓ 대역은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4 이동통신사도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주파수 파편화보다는 '광대역 주파수' 자원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통신 3사에 할당했다가 취소된 28㎓ 대역 2400㎒ 폭을 포함한 2790㎒ 폭이 광대역화가 가능한 대역으로 꼽힌다. 특히 LTE 대역 중 5G 광대역 공급이 가능한 2.6㎓ 대역에 인접한 미할당 주파수 90㎒ 폭을 인접 이동통신 주파수 100㎒폭과 연계해 최대 190㎒폭까지 광대역화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사용하면 기지국당 대역폭을 넓게 사용해 주파수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고 속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은 3.7㎓ 대역은 광대역의 활용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가 주파수 '광대역화'를 강조한 만큼 SK텔레콤이 재작년부터 요청해 온 3.7~3.72㎓(20㎒ 폭) 추가할당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남 과장은 "그간 운영한 연구반에서 가치가 높은 3.7㎓를 파편화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들이 나왔다"면서 "특정 사업자와 관련한 경쟁 이슈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통신주파수 개방하고 UAM·자율선박·위성통신 주파수 공급=통신 3사가 주로 써온 이동통신 주파수는 전 분야에 개방한다. 기존 5G 특화망인 '이음 5G'와 같이 특정 구역이나 프로젝트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요가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주파수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남 과장은 "주파수 풀을 만들어 수요가 있는 사업자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라 "기존에는 주파수 공급이 공급자 위주이고 폐쇄적이었지만, 올해까지 부작용 등을 검토한 후 남아있는 주파수를 개방해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주파수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획득할 전망이다. 고 말했다.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선박 등 미래 모빌리티와 디지털 혁신 서비스 성장을 위한 주파수 적기 공급도 추진한다. 스타링크, 원웹 등이 중도하고 있는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해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1000㎒ 폭 확대 공급도 검토한다. 일상 생활의 혁신을 위해 와이파이, 무선정밀측위(UWB) 등에 대한 주파수 이용 방안도 내년중 마련할 방침이다. 체내이식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용 401~406㎒ 대역 중 국내에 미분배된 2㎒폭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해, 해상 등 재난 예방과 대응을 위해 홍수 예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15~17㎓대역 최대 40㎒ 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싱크홀 탐지 등에 지표투과레이다(GPR) 이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6㎓ 이하 GPR 주파 공급안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방 무인체계 주파수 발굴도 검토한다.

이외에도 광대역 레이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올해부터 레이다 간 공동사용을 통해 8㎓ 이상 대역에서 최대 300㎒폭의 추가 주파수를 발굴하고, 드론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라 5㎓ 대역에서 민간·공공 공동 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주파수 이용체계도 개선한다. 내년부터 간이 이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민간 부문 주파수 공동사용 확대 필요에 따라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전파 정보 공개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