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 전세사기 적발 급증...의심거래 4137건 적발

국토부, 공인중개사 가장 많아…1414명 수사의뢰

전세사기 의심 주요 사례.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전세사기 의심거래 적발 실적이 126%로 급증했다.

특히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공인중개사가 가장 많았고 이어 임대인, 건축주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총 4차에 걸친 기획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을 적발해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 1414명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3년 1월부터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 빌라·오피스텔 등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했고, 올해 3월부터는 잠재적 위험거래까지 조사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AI기반 이상거래 선별 모형'을 도입해 거래 분석을 시도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거래 적발실적이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사기 의심자 중 공인중개사가 488명(34.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인 429명(30.3%), 건축주 188명(13.3%), 분양·컨설팅업자 138명(9.8%) 순이었다.

실제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거나 공인중개사가 개입, 분양업자가 주도한 전세사기가 의심돼 지자체나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 밖에 거래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 신고법 위반, 자료제출 불응 등으로 지자체에 3492건, 탈세의심 등으로 국세청에 857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 등에 27건을 통보했다.

이와 함께 관할 지자체는 불법행위 확인 시 과태료 등을 행정처분하고, 국세청은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 확인 시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 시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AI기반 이상거래 선별모형 등을 고도화해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범정부 협업을 더욱 강화해 전세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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