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아프간 출신 범죄자 28명 추방···탈레반 재집권 이후 처음

“독일 안보가 범죄자 보호보다 더 중요”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독일 졸링겐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특수 경찰관이 경비를 서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독일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28명이 추방됐다.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치안 상황을 고려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하던 독일이 약 3년 만에 추방 조치를 재개한 것이다.

독일 공영 도이치벨레(DW) 등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범죄를 저지른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28명을 본국으로 추방했다.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2021년 8월 이후 독일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송환을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정부 대변인은 “(추방된 이들은) 모두 독일에 남을 권리가 없고, 추방 명령과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라며 “독일의 안보가 범죄자와 위험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국제사회가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탈레반 정권과 직접 이번 추방 문제를 협의하는 대신, 탈레반과 관계를 맺어온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범죄자들을 태우고 이륙한 전세기는 카타르 항공이었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반이슬람 운동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 진압하던 경찰관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자 난민 출신 범죄자 추방을 공언했다. 지난달 23일엔 시리아 출신 난민이 졸링겐 축제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난민 출신 범죄자 추방조치에 힘이 실렸다. 이들은 모두 인도적 체류 허가에 해당하는 ‘보충적 보호’를 받는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독일 졸링겐에서 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후 극우 시위대가 졸링겐 거리를 행진하며 현수막을 들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난민의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독일 내에선 망명 자격이 안 되는 난민은 출신국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독일의 여론조사기관 포르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7%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 범죄자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올해 상반기 독일로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중 시리아 국적자는 4만4191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은 2만2698건(16.1%)으로 집계됐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범죄자 송환이 재개되면서 내전을 이유로 독일 정부가 보호해온 시리아 출신 난민들도 망명이 거부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7월 독일 서부 도시 뮌스터의 한 법원은 시리아에서 온 망명 신청자들에게 더는 내전의 위험이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이번 송환 조치는 1일 튀링겐과 작센의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실시돼 더욱 관심이 쏠렸다. 독일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개 주에서 모두 30% 안팎의 지지율로 1위를 달리는 가운데, 난민의 흉악 범죄가 줄줄이 발생하면서 AfD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AfD는 이번 송환 조치를 두고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갑자기 활동적”이라고 비판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