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최…'인구소멸' 대응 해법 모색

2∼3일 서울서 24번째 열려…지방행정체제 개편·재난정책 공유도

악수하는 이상민 장관-스즈키 준지 일 총무대신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일본 총무성을 방문해 스즈키 준지 일본국 총무대신과 장관급 양지회담을 갖고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재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3.10.13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한국과 일본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법 마련을 위해 지혜와 경험을 나눈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총무성과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교류회의는 1991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가이후 도시키 총리의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한일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처음 열린 이후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해왔다.

지난 정부 때 한일 관계 악화로 2018년부터 잠시 중단됐으나 작년 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됐다. 2023년 일본 도쿄에서 제23차 회의가 열린 이후 올해 한국에서 24차 회의가 열리게 됐다.

일본 총무성 방문단은 2일 방한해 이틀간 세미나에 참석한다. 교류회의는 매년 지방자치 현안과 양국 공통 관심 사항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해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양국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해왔다.

한국에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이 세미나를 통해 소개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참고해 한국 지방자치 현실에 맞게 도입한 것이다.

올해 세미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정부의 재해·방재 대책'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 논의한다.

한국은 인구감소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도입한 '생활인구'와 일본의 '관계인구'를 비교하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다. 일본은 '지역 밖 인재를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소개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지자체 간 기능조정 및 연계·협력, 지방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효율적 지방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지자체 간 통합 등의 대안을 발표한다.

아울러 늘어나는 재해·재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양국의 정책 노력 등을 논의한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양국의 공통 현안 등에 관한 고민과 성과를 공유하며 지난 30여년간 양국 지방자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며 "올해 회의에서도 심도 있고 생산적인 논의를 통해 당면한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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