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이용만료 3G·4G·5G 주파수 재할당 추진…UAM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용기간이 만료된 3세대(3G)·4G·5G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을 추진한다. 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신산업 주파수를 공급하고 국방·안보 등 공공 무선망을 고도화하는데도 힘을 싣는다.

1일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계획 등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통신3사 이용만료 주파수 재할당= 먼저 과기정통부는 타 용도로 활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 실적, 혼·간섭 이슈 등을 검토한다. 공동 사용 및 대역 정비 등을 통해 최대 378㎒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이용 중인 통신3사의 3G, 4G, 5G 주파수 670㎒ 폭이 2026년 이후 이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용 종료 시점의 가입자 수, 트래픽 등 이용 현황, 통신 사업자의 수요, 향후 광대역 공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 이용 종료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3G 주파수의 경우, 재할당 시점 도래 전 조기 종료도 가능하다. 재할당하더라도 단기간 내 종료 가능성도 있으므로 탄력적 이용 기간을 부여하거나 4G 이상 기술 방식으로의 전환 등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와 4G의 경우 내년 6월까지, 2028년 종료되는 5G의 경우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 방안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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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업계의 주파수 수요, 5G 품질향상, 6G 주파수 확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G 주파수 추가 할당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 5G 서비스 제공 주파수(3.5㎓) 인접대역과 함께 저대역 주파수에 대해서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3.7㎓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높은 활용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28㎓ 대역은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4이통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그 방향에 맞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광대역 수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광대역 주파수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광대역으로 확보된 주파수는 모두 2790㎒폭이다. 향후 2.6㎓(4G) 대역에 인접한 미할당 주파수 90㎒폭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재할당 시 신규 광대역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분야에 개방해, 사회 전반에 이동통신 기술을 통한 디지털 전환과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6G에 대비해 신규 대역과 기존 이동통신 대역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연구하고 6G 후보 대역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UAM 등 신산업 주파수 공급 본격= 이와함께 과기정통부는 UAM, 자율선박 등 신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주파수 공급에도 나선다.

특히, UAM의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주요국에서는 기체 개발 및 관련 서비스 실험·실증을 진행 중이나, 국제표준 개발 및 통신 방식 관련 논의는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UAM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험·실증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향후 국제조화 등을 고려해 공급을 추진한다.

산업·생활 무선 서비스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스마트폰에 탑재돼 디지털 키, 분실물 찾기 등 분야로 서비스가 확산 중인 무선 정밀측위(UWB)에 대해서는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고려한 주파수 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체내이식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의료용으로 국제조화된 401~406㎒ 대역 중 국내 미분배된 2㎒폭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인구절벽 시대에 따른 병력 감소에 대응해 로봇, 무인항공기 등 국방무인체계 도입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군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방 무인체계 주파수 발굴을 검토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 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안전분야로 폭넓게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이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의 차질없는 실현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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