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펙트럼플랜]이동통신 주파수 전면 개방…디지털 신산업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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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핵심자원인 주파수 최적 활용을 통해 미래 신산업 성장을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존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수요자 친화적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기존 통신 3사뿐 아니라 모든 산업군·공공분야에 개방한다. 수요에 맞춘 적기 주파수 공급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혁신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산업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사용되지 않는 유휴주파수 160㎒폭과 신규 확보한 주파수 278㎒폭을 더해 총 438㎒폭을 디지털 혁신을 위한 이동통신 주파수로 활용 예정이다. 특정지역에서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5G 특화망인 이음5G와 별개로 더 넓은 범위에서 활용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주파수 할당 기회가 모든 산업군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 가능한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고 수요 기업이 나타나면 의견수렴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주파수 공급체계인 만큼 부작용 등을 고려해 우선 관련 연구를 진행한 후 내년부터 시범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업·공공 전 분야 주파수 수요 다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드론 등 기존 사용 위치 고정 중심의 이용체계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위해 간이이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주파수 적기 공급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한다. UAM 실험·실증을 위해 기존 항공통신용 6㎒폭과 5G용 20~30㎒폭 실험국 주파수 공급 예정이다. 지능형 교통체계(C-ITS) 통신방식인 LTE-V2X가 자율주행 고도화에 따라 5G-V2X로 전환할 것을 대비해 5.9㎓ 대역 40㎒폭 주파수 공급도 사전 검토한다.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본격 개화에 맞춰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10.7~11.7㎓ 대역 1000㎒폭 공급 확대도 공급한다. 다른 서비스와 위성간 공동사용을 위한 위성주파수 공유방안 마련 연구도 병행 추진한다.

비면허 주파수 등을 활용한 산업·생활 무선 서비스 혁신도 꾀했다. 사물인터넷(IoT) 등 무선 인프라 연결성 강화를 위해 Wi-Fi 7 채널당 대역폭을 기존 160㎒에서 320㎒로 2배 확대했다. 향후 다른 서비스와 혼·간섭 없이 공동사용이 가능하도록 한국형 주파수 자동조정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주요 제조사가 위치정보로 활용하는 무선정밀측위(UWB)에 대해서는 일부 대역이 6G 주파수 후보대역으로 결정됨에 따라 혼·간섭 방지를 위한 이용방안 개선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홍수 예보시스템 등 재난 예방·대응을 위한 선제적 주파수 확보와 국방무인체계 도입 등 안보강화를 위한 산업·생활·국방 분야 등에 대해서도 적기적소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드론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라 민간·공공 수요가 집중되는 5㎓ 대역에서 민간·공공 공동사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