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파수 계획에 SKT '5G 주파수 추가할당' 빠졌다

'스펙트럼 플랜'…28㎓ 대역 등 연구반 논의 거쳐 결정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의 차세대 주파수 공급 계획에서 SK텔레콤(017670)이 2년 전 요청한 5G 3.7기가헤르츠(㎓) 대역 20메가헤르츠(㎒) 폭 추가 할당이 빠졌다.

SK텔레콤으로서는 추가 할당이 필요했던 2년 전과 AI가 대세가 된 현재 사업환경이 달라 나쁘지만은 않은 환경이라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년)'을 1일 발표했다.

스펙트럼 플랜은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 및 타 산업 개방,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 및 혁신 서비스 선도, 공공 무선망 고도화,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 등 추진 전략을 골자로 한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타 용도로 활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 실적, 혼·간섭 이슈 등을 검토해 최대 378㎒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확보를 추진한다.

현재 이용 중인 통신3사의 3G(20㎒), 4G(350㎒), 5G(300㎒) 주파수 670㎒ 폭과 관련해선 이용 종료 시점의 가입자 수, 통신 사업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전체 재할당 또는 일부 대역 이용 종료를 검토한다.

3G 주파수는 재할당 시점 도래 전 조기 종료도 가능하다. 재할당하더라도 단기간 내 종료 가능성이 있어 탄력적 이용기간 부여 또는 4G 이상 기술 방식으로의 전환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2026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3G와 4G는 내년 6월까지, 2028년 종료되는 5G는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 방안을 수립·발표한다.

5G 주파수 추가 할당 필요성도 검토한다. 이때 5G 서비스 제공 주파수(3.5㎓) 인접대역과 함께 저대역 주파수도 병행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3.7㎓ 대역의 경우 광대역의 높은 활용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사업자들이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3.7㎓가 가치있는 자원인데 이를 쪼개어 20㎒를 주는 게 옳으냐는 전문가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입장에서 추가 주파수 할당 불발이 나쁜 상황만은 아니다.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서다.

당초 제4 이동통신사업자에 할당하려던 28㎓ 대역은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한다. 제4 이통은 향후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주파수 공급을 추진한다.

선제적으로 광대역 주파수 확보도 나선다. 현재 광대역으로 확보된 주파수는 총 2790㎒폭이다.

기존 이동통신 대역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연구하고, 6G 후보대역 선정도 추진한다.

남 과장은 "연구반을 운영해 내년도 6월에는 구체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통신 3사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검토해 네트워크 전략을 짜겠다는 입장이다.

flyhighrom@news1.kr

IT/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