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발표…주파수 공급체계 바꾼다

추가 5G주파수 검토…광대역 2790㎒ 확보
다양한 사업·공공분야로 주파수 개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장기 주파수 전략이 담긴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국가 주파수 활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WRC(세계전파통신회의)-23 회의 내용 반영 등으로 1년 넘게 지연됐다.

5G 주파수 추가공급, 내년 결정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에는 주파수 대역 재할당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3G·LTE(롱텀에볼루션)용으로 할당됐던 주파수 대역의 이용기간은 내년에 만료된다. 800·900㎒대역과 1.8㎓대역 일부 이용기간이 2026년 6월, 2.1·2.6㎓ 대역, 1.8㎓대역의 이용기간도 같은 해 12월 만료를 앞두고 있다. 5G를 위해 할당된 3.7㎓ 대역 주파수 이용기간은 2028년 12월 만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입자 수, 트래픽 등 주파수 이용 현황과 통신사 수요를 고려해 재할당한다. 3G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조기종료할 수 있다. 3G, LTE로 사용 중인 주파수를 광대역 주파수로 확보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남영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장은 "3G 서비스 종료는 사업자들의 신청 후 검토하고, 이용자 보호계획도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정확한 시점을 예상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3G 트래픽은 사업자들에게 자료를 받아보면 수도권, 상위 20% 사용 지역이라고 해도 수요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5G 주파수 추가공급 여부는 내년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남 과장은 "내년 6월까지 (3G·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을 발표해야 된다. 전문가들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연구반을)운영해서 내년 상반기쯤 결과를 도출해서 6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향이 발표되면 통신3사는 내년 말까지 재할당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3.7㎓ 대역은 광대역의 높은 활용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SK텔레콤은 지난 2022년 3.7㎓ 대역 인근 20㎒ 폭 주파수를 요구한 바 있다. 남 과장은 "(3.7㎓ 대역이)가치있는 자원인데 파편화해서 주는 게 옳느냐, 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자격 취소로 표류된 28㎓ 대역의 경우, 정부 간 논의를 거쳐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약 2790㎒에 달하는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확보했다고도 밝혔다. 이중 2800㎒ 폭은 통신3사 할당취소로 나온 28㎓ 대역 주파수다. 나머지는 위성수신 보호지역(클린존)을 통해 확보된 3.7㎓ 대역 300㎒ 폭, 와이브로 사업종료에 따른 2.3㎓ 대역 90㎒ 폭이다. 정부는 4G(LTE)로 사용되고 있는 2.6㎓ 대역 인접 미할당 주파수도 최대 190㎒ 폭까지 필요 시 광대역화를 추진하겠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주파수 공급체계 개선…전 분야 개방

그동안 통신3사 위주로 제공하던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체계도 개선한다. 다양한 사업·공공분야에 이동통신 주파수를 개방해 디지털 전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새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2025년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700·800㎒ 대역, 1.8·2.1·4.0㎓ 대역 주파수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선박 등 모빌리티 혁신을 돕기 위해 실험·실증용 주파수를 공급한다. 자율주행차가 확산되는 데 따른 5G-V2X 전환에 따라 40㎒폭 주파수 공급도 사전 검토한다. 근거리 차량통신 용도의 센서 주파수 확대도 함께 검토한다.

선박이나 항공기, 재난지역에서 안정된 통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위성통신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무선 정밀측위(UWB)에 대한 주파수 이용방안을 마련하고, 체내이식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2㎒폭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홍수 예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최대 40㎒폭 주파수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며, 싱크홀 탐지나 지질 검사 등에 지표투과레이다(GPR) 이용이 확산되는 만큼 6㎓ 이하 GPR 주파수 공급·관리제도도 마련한다. 

로봇, 무인항공기를 비롯한 국방무인체계 도입이 가속화되는 만큼 민·군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 주파수 이용기술 개발에 나선다. 내년부터 무선마이크, GPR 등 간헐적 전파수요에 대한 주파수 간이 이용제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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