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계획 내년 6월 발표…기간 만료 3G→5G 전환 검토

과기정통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발표…5G 주파수 추가 공급 논의
SKT·LGU+ 인접대역 할당 방안 마련…3G·LTE 주파수 재할당 여부 검토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5G 주파수와 인접해 있는 대역에 대한 추가 할당 여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한다. 해당 대역은 SK텔레콤이 쓰고 있는 5G 주파수 대역에 인접한 300㎒ 폭과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대역에 인접한 100㎒ 폭이다.

관건은 할당 대역과 폭이다. 일단 대역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와 인접해 있는 곳을 가져가는 게 떨어져 있는 대역을 가져가는 것보다 투자비를 덜 쓸 수 있어 유리하다. 폭은 품질과 직결돼 있어 많은 양을 가져가면 경쟁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차별적 서비스가 가능한 셈이다.

이용 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3G·4G(LTE)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검토를 마치고 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파수 공급 계획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플랜에는 2027년까지의 주파수 운영 계획이 담겨 있다.

SKT·LGU+ 인접 대역 추가할당 방향 논의…저대역도 논의 대상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 필요성을 검토한다. 현재 5G 서비스 제공 주파수(3.5㎓) 인접대역과 함께 저대역 주파수가 검토 대상이다.

먼저 이통3사가 이용 중인 5G 주파수와 인접해 있는 대역 중 3.7㎓ 이상 대역 300㎒ 폭은 광대역 할당으로 방향을 정했다. 앞서 SK텔레콤이 중 40㎒ 폭에 대한 우선 할당을 요청했으나 과기정통부는 파편화 하는 것보다 광대역으로 할당하는 게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주파수를 광대역으로 사용하면 기지국당 대역폭을 넓게 사용해 효율 측면에서 유리하고, 이용속도 향상도 가능하다.

과기정통부는 이 대역이 여러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300㎒ 폭을 3사에게 각각 동일한 폭으로 제공할지, 아니면 차별적으로 할당해 경쟁을 유도할지 등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G 주파수 3.3~3.4㎓ 대역도 할당 대상 검토에 포함했다. 이 대역은 현재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대역과 붙어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이 대역을 이동통신 주파수로 지정하고 있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할당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며 "우리는 현재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어 다 공급하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 체계를 보호하고 혼·간섭 영향 등을 검증한 후 가능하다면 이 대역까지 포함해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듯 후보 대역이 모두 함께 나올 경우 이통3사의 셈법이 복잡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역을 확보하는 게 유리하다. KT는 인접 대역이 없는 만큼 경쟁사를 방해하면서 최대한 낮은 금액에 원하는 폭을 확보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 방향을 3G, LTE 주파수와의 연계 가능성까지 고려하기 위해 해당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과 함께 내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업계의 주파수 수요와 5G 품질향상, 6G 주파수 확보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내년 하반기에 공급 여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이통3사 모두 사용을 포기한 28㎓ 대역의 경우 연구반 논의를 거쳐 활용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700㎒, 800㎒, 1.8㎓ 대역에 대해서도 5G 주파수로 할당할지 여부를 함께 검토한다. 이 대역은 현재 이용하지 않는 대역으로 글로벌에서도 중저대역을 5G로 사용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이동통신 세대별 이용 현황.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간 만료 주파수 재할당 방안 검토…3G는 '종료'도 고려

과기정통부는 현재 이용 중인 이통3사의 3G(20㎒, 2026년 만료), 4G(350㎒, 2026년 만료), 5G(300㎒, 2028년 만료) 주파수 670㎒ 폭에 대한 재할당 방향도 검토한다.

각 주파수의 이용 종료 시점의 가입자 수, 트래픽 등 이용 현황, 통신 사업자의 수요, 향후 광대역 공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일부 대역에 대해서는 이용을 종료할 수도 있다.

특히 3G 주파수의 경우 재할당 시점 도래 전 조기 종료가 가능하고, 재할당을 하더라도 단기간 내 종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용기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4G(LTE)나 5G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한다.

아울러 LTE로 사용 중인 2.6㎓ 대역에 인접한 미할당 주파수 90㎒폭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재할당 시 신규 광대역화를 추진한다.

남 과장은 "지금 3G, LTE 사용 주파수도 충분히 5G로 활용 가능성이 있다"며 "재할당과 연계해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2026년에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3G와 4G의 경우 내년 6월까지, 2028년 종료되는 5G는 2027년 11월까지 재할당 세부 방안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기정통부는 다른 용도로 활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 실적, 혼·간섭 이슈 등을 검토해 공동 사용 및 대역 정비 등으로 최대 378㎒ 폭의 이동통신 주파수 신규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6G 상용화 준비…후보대역 발굴 논의 속도

과기정통부는 상용화를 추진 중인 6G 주파수 대역 발굴도 함께 진행한다. 국제전기통신엽합(ITU)에서 6G 비전이 승인된 상황으로 6G 후보대역 연구와 기술표준화 등이 2027년까지 세계전파통신회의(WRC)를 통해 구체화 된다.

이에 과기정통부도 WRC-27 준비 연구반을 운영, 국제 동향 등을 바탕으로 발굴된 후보 대역 4.4~4.8㎓(일부대역), 7.125~8.4㎓(일부대역), 14.8~15.35㎓ 대역 등 신규 대역과 기존 이동통신 대역에서 국내 산업 생태계에 유리한 주파수 대역을 발굴·연구하고 6G 후보 대역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후보대역들이 현재 고정중계, 공공업무, 이음5G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향후 국제논의 동향에 맞춰 ㄷ역정비, 공공사용 등으로 이용 방안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번 발표한 스펙트럼 플랜은 지난해 말 열린 WRC-23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국제 주파수 분배 등 세계전파통신회의(4년 주기) 결과를 반영해 4년마다 스펙트럼 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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