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공공서 '디지털 혁신' 가속화…주파수 이용체계도 바꾼다

과기정통부 '스펙트럼 플랜'…4년 주기로 수립 예정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주파수를 핵심 자원화 해 산업·공공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년)'을 1일 발표했다.

스펙트럼 플랜은 이동통신 주파수의 최적 활용 및 타 산업 개방, 디지털 신산업 성장지원 및 혁신 서비스 선도, 국민이 안전한 공공 무선망 고도화, 주파수 이용체계 혁신 등 추진 전략을 골자로 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의 적기 공급을 통해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선박 등 모빌리티 혁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제표준 개발·통신 방식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UAM의 경우, 정부의 'K-UAM 로드맵'에 발맞춰 우리나라가 UAM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실험·실증용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선박이나 항공기, 재난지역 등에서 안정된 통신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각되는 위성통신 활성화도 지원한다.

특히 향후 기존 대비 낮은 고도로 고속·저지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이 열릴 것을 고려해 위성 서비스용으로 사용 가능한 1000메가헤르츠(㎒) 폭 확대 공급을 검토한다.

차세대 와이파이(Wi-Fi 7)와 타 서비스와의 공동사용 기반 마련을 위한 한국형 자동 주파수 조정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무선 정밀측위(UWB)와 관련한 주파수 이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울러 공공 주파수 확보에도 나선다. 홍수 예보시스템 활용을 위한 최대 40㎒폭(15~17㎓대역)의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고, 6㎓ 이하 지표투과레이다(GPR) 주파수 공급 및 관리제도도 마련한다.

병력 감소에 대응해 국방무인체계 도입이 가속화될 전망됨에 따라 민·군 주파수 공동사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 무인체계 주파수 발굴을 검토한다.

드론 등 새로운 서비스 등장에 따라 민간·공공 수요가 집중되는 5㎓ 대역의 민간·공공 공동사용을 활성화한다.

주파수 수요 다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주파수 이용체계 개선도 추진한다.

드론, 무선마이크 등 일시적으로 주파수를 이용하며 위치가 수시로 변동되는 서비스를 위해 간이 이용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공공, 민간 부문의 시간·지역·공간적 주파수 공동사용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파 정보 공개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남아있는 주파수를 잘 쓰겠다는 개념"이라며 "기존에는 할당공고를 내면 수요자가 신청하고 정부가 선정해 공급했다면 이제는 수요자가 수요제기를 하면 정부가 의견을 수렴해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스펙트럼 플랜은 4년 주기로 수립될 계획이다.

flyhighrom@news1.kr